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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신 독직 사건의 ‘정치적 해결’ 모색과 경과 = A Study and Process on the ‘Political Solution’ of Yim Yong-sin’s Corruption
저자
김인식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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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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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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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해방 후 신생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5개월여 지나서, 이승만정부 내 현직 장관의 독직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두 달여의 시차를 두고 터진 두 독직 사건은 야당 권력과 정부 권력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 이승만이 양자에 대응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다. 수사 주체인 검찰 및 이를 지휘·관할하는 법무부장관이 통치권자의 의중을 반영하여 사건을 수습하려 했던 이유였다.
임영신 독직 사건은 감찰위원회가 ‘파면’으로 곧장 여론화하자, 당시 언론들이 거의 실시간에가깝게 보도하였는데도, 조봉암 독직 사건과 달리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전혀 다른 해법이 모색되었다. 이승만은 애초 임영신에게 상공부장관직을 사임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자고 권하였으나, 임영신은 오히려 임명권자를 설득하고 여론에 항변하면서 완강하게 버티다가, 5월 28일조봉암과 같은 날짜로 불구속 기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시종일관 임영신을 엄호하였으므로, 법무부장관 李仁은 임영신의 기소를 저지하려 노력하면서, 이승만의 의중에 따라 검찰 측과‘정치적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때 ‘정치적 해결’이란 임영신이 독직 의혹들에 책임을 지고 1946년 5월 27일까지 상공부장관직을 사임하면,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짓는다는 타협이었다. 이러한 해법이 법무부장관 이인 - 검찰총장 권승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지검장) 최대교 3자 사이에 합의된상태였다.
이승만정부가 내각을 구성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연발한 두 독직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에흠집을 내었을 뿐 아니라, 갓 출발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도 타격을 주었다. 더욱이 임영신은 당시 권력의 제2인자로 불릴 만큼 이승만의 최측근이었으므로, 그의 독직 사건은 始端부터 결말까지‘정치적 성격’으로 일관하였다.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정치적 해결’은, 임영신이 상공부장관직을 사임한다면 불기소 처리한다는 합의점―이인 등이 회고한―보다 더 넓은 범주이다. 임영신 독직 사건이 발단하자, 대통령 이승만부터 사법 당국인 검찰·법무부가 조봉암 독직 사건과 달리 대응하는 양상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사법의 잣대가 아닌 算術과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일체의 시도와 행태를 가리켰다.
It was about five months of the liberation of August 15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augurated that a series of corruption scandal of incumbent ministers in the Lee Seung-Man Government continually occurred. Lim Young-sin’s corruption was the second one after Agriculture Minister Cho Bong-am’ scandal.
The two cases, which broke out over a two-month time difference, had something in common that they stemmed from a conflict between opposition power and administrative power.
Lim Young-sin was a heavyweight even within the pro-Lee Seung-Man forces, and the time of the Lim Young-sin graft scandal was in the midst of a power struggle between the leading opposition party and the adminis tration. Since the cor ruption case of the powerful forces had a ‘political character’ that would lead to a crisis in the regime, it was an issue that the pro-Lee Seung-Man group had to end with a ‘political solution’.
Initially, Lee Seung-Man intended to recommend Lim Young-sin to end the situation by resigning her the position of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However, Lim Young-sin was indicted without detention on May 28, 1949, after persuading the appointing authority and protesting against public opinion. In this process, Lee Seung-Man tried to cover Lim Young-sin throughout. This was the reason why the prosecution that was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Minister of Justice, who reflected the intention of the ruler commanding the jurisdiction, tried to settle the case in this way. In particular, Lee Yin, the Minister of Justice tried to block Lim Young-sin’s prosecution, and attempted to have a ‘political solution’ with the prosecution according to Lee Seung-Man’ intention. At this time, the ‘political solution’ was a kind of compromise that if Lim Young-sin would resign as the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by May 27, the prosecution could conclude as a case without prosecuting her.
The 'political solution’ that this paper means has a broader category than the compromise that Lim Young-sin would not indict if she resigned as the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When the Lim Young-sin’s corruption scandal happened, the response from the aspects of President Lee Seung-Man and the Minister of Prosecution and Justice to the final ruling of the judiciary, pointed out to all actions to end the case with political arithme tic, not judicial standar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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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7-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Historial Association of Soong-sil -> The Historical Association for Soong-Sil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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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 | 1.3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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