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연구 : 충북 청주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 local governance model by accumulating social capital : a case study on Cheongju city, Chungcheongbukdo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DDC
352.14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231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부록 : 설문지.
참고문헌(p. 205-221)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기존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척도로서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계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사회적 자본은 혈연신뢰, 대인신뢰, 정부신뢰, 친목단체 참여, 시민단체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몇몇 연구는 사회적 자본 구성개념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바람직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분석틀과 연구가설 21가지를 설정하였다.
신뢰할만한 분석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청주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인 분석자료는 3,382부였으며 유효응답률은 96.35%였다.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적합한 결과 GFI, AGFI, NFI, IFI, CFI의 적합지수는 0.9이상이었고 PGFI도 0.5이상으로 나와 잘 적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우선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들 간에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혈연신뢰는 대인신뢰에 정(+)의 영향(표준화경로계수 : 0.562), 시민단체 참여는 정부신뢰에 (+)의 영향(표준화경로계수 : 0.162), 친목단체 참여는 정부신뢰에 부(-)의 영향(표준화경로계수 : -0.305), 민주절차 인식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표준화경로계수 : 0.259), 정부신뢰는 친목단체에 정(+)의 영향(표준화경로계수 : 0.382).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간의 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시민단체 참여, 친목단체 참여, 정부신뢰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둘째, 지방정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정당성을 강화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주민들 간의 연계망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
Previous studies rarely approached research questions about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ance objectively and comprehensively. From hence there need to explore a desirable local governance model combined with social capital as a community development barome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local governance model by accumulating social capital.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existing literature about social capital, local govern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ance.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social capital is represented by kinship trust, interpersonal trust, social gathering participation, and civic groups participation. And some studies implied that social capital constructs are interdependent and social capital affects a desirable local governance.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and a researcher's intuition, this study established a research framework and 21 study hypotheses.
To get reliable data, an extensive field survey was carried out in Cheongju City. Sample size was 3,382 and an effective response rate was 96.35%. Model fit indices were very good(GFI, AGFI, NFI, IFI, CFI > 0.9, PGFI > 0.5). After testing study hypothese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meaningful results were yielded.
①Kinship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trust(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 0.562). ②Civic groups particip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0.162). ③Social gathering particip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0.305). ④Legitimacy recognition of decision making processes has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0.259). ⑤Trust in government has positive effect on social gathering participation(0.382). ⑥Civic groups participation, social gathering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respectively have positive effects on desirable local govern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local governance model by accumulating social capital. This model emphasizes citizen participation, democratic due process, and social network in order to make a desirable local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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