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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In Place 시대, 노인의 이동권에 관한 소고 = Aging In Place Era: A Brief Study on the Mobility Right of the Elderly
저자
오대영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5-21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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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 기존에 살던 집 또는 친근하게 여기는 지역 내에서 살아가는 ‘Aging In Place’(AIP)가 추구되고 있다. AIP를 위해서는 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의료, 돌봄 등의 서비스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면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도 필수적이다. 디지털 혁명・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새로운 기초는 醫(의료, 장기요양), 識(지식, 정보 접근성), 走(이동)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에 근거한 권리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입법적으로 정의된 바 있다. 노인의 이동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겸유하면서 노인의 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이동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노인의 이동권은 (ⅰ)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ⅱ)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ⅲ)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 조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고, 이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이동권의 종합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읍・면부 거주 노인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수준은 지역의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부 거주 노인들과의 이동권 보장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거나 이미 도입한 지역이라면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운전할 권리를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노인의 이동권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제도 설계에 있어 노인 이동권의 관점이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이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자가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의에서도, 노인 이동권 보장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하철 무임승차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동권 보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월이 갈수록 신체적・인지적 능력의 저하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지는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이동권 또는 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포함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상의상생관계에 있는 생명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노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할 것이다.
Social care for the elderly aims for ‘Aging In Place’ (AIP), enabling them to live in their existing homes or within familiar local communities. While integrated provision of medical and care services within the elderly person's living space is important for AIP, guaranteeing their right to move freely and safely within the community is essential. This is because in the era of the digital revolution and super-aging, the new three foundations for a dignified life for the elderly can be described as medical care (healthcare, long-term care),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mobility.
The right to mobility for the elderly is a right grounded in the right to a dignified life, human dignity and value,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It has been legislatively defined i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The right to mobility for the elderly possesses the nature of both a civil and social right. It also has the character of a universal right, as it can contribute not only to ensuring the mobility of the elderly but also to guaranteeing mobility for all.
The right to mobility for the elderly consists of: (i) the right to move freely without hindrance; (ii) the right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 in mobility and transportation; and (iii) the right to demand the creation of practical conditions enabling safe and convenient movement. This demonstrates its nature as a comprehensive right encompassing elements of civil liberties, equality, and social rights.
Amid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whether the mobility rights of elderly residents in townships and rural districts are guaranteed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region's survival. Therefore, to reduce the gap in mobility rights between these elderly residents and those in urban area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emand-responsive transportation services or, in areas where they are already in place, expand their operation. Furthermore, while discussions about restricting the driving rights of the elderly have emerged due to an increase in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ir negligence, the right to mobility is a fundamental right for the elderly to live a dignified life and maintain their human dignity. Therefore,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s right to mobility must be emphasized in institutional design.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practical conditions to prevent situations where seniors have no choice but to drive their own vehicles due to the lack of alternative transportation options. Furthermore, regarding free subway rides unde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seniors' right to mobility. For regions where seniors cannot enjoy free subway rid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lternative methods to enhance the guarantee of their right to mobility.
As time passes, the physical and cognitive decline of the elderly makes mobility increasingly difficult. To prevent their isolation and to create and maintain conditions where they can effectively exercise their right to mobility or freedom of movement, proactive measures - including national financial investment - are required. We must also consider the mobility rights of the elderly within the context of our interconnected community, where we depend on one another for mutual aid and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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