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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방안 = Improvement of Regressiveness of the Value Added Tax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49(25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The Value-Added Tax(VAT) system is a general consumption and indirect tax system. And the VAT is a tax on consumption of all goods and services. So VAT is the effective tax on resource allocation compared to the income tax. However, the VAT has regressiveness of tax burden in terms of income. Owing to regressiveness, it is inadequately in fair tax equity. But it has 30% or more (in 2009) in national tax and is the largest source of tax revenue.
This paper looks for the problems about the regressiveness in current VA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alleviation plan to improve the problems.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First, within the existing tax system, we proposed a passive alternative that can gradually alleviate the regressiveness of VAT. This paper suggests ways to gradually reform the current tax system, that is, adjustment of tax exemption system designed to impose regressiveness, extension of tax exemption scope, and adjustment of particular consumption tax items. Therefore, it is expected to improve regressiveness by imposing high tax rate against consumption items of the high income brackets. Second, as a positive alternative, we suggested streamlining or repealing the tax exemption system and simplified taxation system pursuant to the VAT 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 some insight into the National Tax Authority in that the regressiveness of VAT should be alleviated for a fair tax equity.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며 간접세에 해당하고 모든 재화․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에 비해 자원배분에 효율적인 조세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소득 측면에서 역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평과세 측면으로는 부적합한 조세이나, 전체 국세총수입 중 약 30%(2009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조세수입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의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재원 조달 문제, 지하경제의 양성화 문제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및 검토하고, 각 대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조세체계 안에서 점진적으로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면세제도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면세를 확대하며, 개별소비세의 품목도 조정하여 실질적인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역진성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기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의 이론 체계중 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며, 저소득층의 일반소비자에게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제언들의 기대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정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설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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