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經濟衝擊과 新經濟的 構造變化
저자
이종건 (총무국 소속 선임조사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55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년중 우리 경제가 전년에 이어 物價安定下에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신경제 현상(new economy)의 始發로 볼 것인가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성장-저물가 현상은 미국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충격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반응과정의 영향도 混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현 시점에서 中長期的인 구조변화요인보다 단기적인 衝擊調整要因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외환위기 충격에 따른 조정이 거의 일단락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 기업 · 산업 등 구조변화에 민감한 미시적 부문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점차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신경제적 구조변화에는 정보화투자와 함께 외환위기이후 추진된 구조개혁과 개방화 등 신경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기술과 경쟁」의 흐림이 한꺼번에 나타남으로써 경제위기 충격하에서 다양한 구조변화요인들의 거의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구조변화의 시너지효과를 보인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 경제가 미국의 신경제처럼 구조적인 長期好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바탕을 둔 공급측면에서의 기술진보가 수요측면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가안정과 고용 · 소득증대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상황 및 정책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보기술산업의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신경제적인 구조변화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개방화 등 경쟁지향적인 제도관련 하부구조의 정비 및 구축을 통해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과 함게 제도적 효율성(institutional effciency)을 제고하는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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