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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칸토로비츠의 법학방법론 및 자유법론에 대한 탐구 ―‘투쟁’(1906년) 이후 1910년대까지의 연속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 und die Freirechtslehre von Hermann Kantorowicz ― Kontinuität und Wandel in den Schriften von Hermann Kantorowicz nach Der Kampf (1906) bis in die 1910er Ja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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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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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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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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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8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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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학방법론 논의의 많은 부분은 20세기 초반의 논쟁에 의해 선취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당대의 논의를 보면, 많은 법률가들이 기존 이론의 두 가지 큰 축으로서 개념법학과 자유법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그 이후 방법론의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된 이익법학이나 평가법학에서도 확인되지만, 칼 슈미트 등 두드러진 판결론을 전개한 이론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따라서 자유법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당대의 법학방법론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첩경일 수 있다.
우리 학계에도 자유법학에 대한 관심은 이어져 왔지만 그 연구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에 장영민, 윤철홍, 이동희 등의 선구적 연구들은 매우 두드러진 이정표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이들의 선구적 연구를 기반으로 자유법학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자유법학의 핵심적 대표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칸토로비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칸토로비츠의 대표적 저술로 알려져 있는 ‘법학을 위한 투쟁’은 칸토로비츠의 법학방법론적 문제의식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이정표적 저작이지만 그의 학문적 경로에 있어 대략 초기저술에 속한다. 칸토로비츠는 ‘투쟁’ 이후에도 많은 방법론 저술을 남겼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론 전개에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 역시 보여준다고 하는 점이다. ‘투쟁’의 주 방점이 국가법의 제한성, 흠결의 편재성, 해석기술을 과신하는 문자법학의 한계를 폭로하는 데에 놓여 있었다면 이후의 저술에서는 서서히 ‘투쟁’ 및 자유법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법학의 올바른 방법을 모색하면서 자유법의 영역을 해명하는 데에 방점이 놓여진다. 특히 자유법론이 법문에 반하는 법형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이론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논변한다거나 자유법론을 신칸트주의에 입각해 학문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1910년대까지는 다소 비판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두어 이루어지다가, 20년대부터는 학문이론적 인식의 심화가 나머지 설명들을 체계적으로 이끄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시금 30년대 초반에는 시대의 격변 속에 주 비판의 타깃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30년대 후반에는 다시금 여러 법학연구를 포괄하는 법개념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한다.
제한된 지면관계상 본고는 일단 1906년의 ‘투쟁’부터 1910년대까지의 주요 방법론 관련 저술에 집중하여 ‘투쟁’에서 개진된 이론이 그 이후의 시기 어떻게 전개, 변화되어 가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20년대 이후 완숙기의 저술은 후속논문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때 칸토로비츠의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법관의 법획득의 범주구분’, ‘법해석론’, ‘법률의 흠결 및 보충의 방법’, ‘법문에 반하는 법형성’, ‘법원론 및 자유법의 성격’의 순으로 짚어 보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 칸토로비츠 방법론의 함의를 요약하고. 20년대 이후의 저술에서 들여다보아야 할 연구 과제를 정리해 보며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칸토로비츠 방법론 전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현재적 의미 그리고 여타 이론과의 관계 등은 후속논문에서 20년대-30년대의 칸토로비츠 이론을 추가로 검토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짚어 보게 될 것이다.
Ein großer Teil der Diskussionen zur modernen juristischen Methodenlehre wird häufig als durch die methodologische Kontroverse zu Beginn des 20. Jahrhunderts vorweggenommen betrachtet. Betrachtet man jedoch die damaligen Diskussionen, so stellt man fest, dass zwei kontrastierende Theorien als Ausgangspunkt für die Entwicklung der eigenen Position vorausgesetzt wurden: die Begriffsjurisprudenz und die Freirechtslehre. Dies gilt nicht nur für die später dominanten methodologischen Strömungen wie die Interessenjurisprudenz oder die Wertungsjurisprudenz, sondern ebenso für die Theorien von Denkern wie Carl Schmitt und anderen.
In diesem Sinne ist ein angemessenes Verständnis der Freirechtslehre ein entscheidender Schlüssel zum fundierten Verständnis der damaligen Diskussionen zur juristischen Methodenlehre und zugleich eine zentrale Voraussetzung für eine sachgerechte Bewertung der maßgeblichen methodologischen Theorien jener Zeit. Auch in der koreanischen Wissenschaft blieb das Interesse an der Freirechtslehre erhalten, jedoch ist die Anzahl der Studien zu diesem Thema bislang relativ gering. In diesem Zusammenhang stellen die bahnbrechenden Arbeiten von Forschern wie Jang Young-min und Yun Cheol-hong bedeutende Meilensteine dar. Nun ist der Zeitpunkt gekommen, auf diesen Pionierarbeiten aufzubauen und die Forschung zur Freirechtslehre gezielt zu vertiefen.
Auch diese Studie setzt an dieser Problemstellung an. Aufgrund der begrenzten Seitenzahl konzentriert sie sich jedoch auf Hermann Kantorowicz, einen der zentralen Vertreter der Freirechtslehre. Sein bekanntes Werk Kampf um die Rechtswissenschaft ist ein markantes Zeugnis seines methodologischen Problembewusstseins, zählt aber insgesamt zu seinen frühen Schriften. Kantorowicz verfasste auch nach dem Kampf zahlreiche methodologische Arbeiten, die bemerkenswerte Weiterentwicklungen und Modifikationen seiner Theorie aufzeigen. Während der Kampf primär darauf abzielte, die Begrenztheit des staatenzentrierten Rechts, die allgegenwärtige Existenz von Lücken und die Grenzen einer Jurisprudenz als Wortwissenschaft offenzulegen, verlagerte sich der Fokus in seinen späteren Werken zunehmend auf die Klärung des freien Rechts sowie auf die Widerlegung von Missverständnissen, die gegen diese Theorie vorgebracht wurden.
Insbesondere argumentierte Kantorowicz vehement gegen die Auffassung, dass die Freirechtslehre eine Theorie zur Beförderung der Rechtsbildung contra legem sei. Vielmehr versuchte er, die Freirechtslehre auf Grundlage des Neukantianismus wissenschaftstheoretisch zu systematisieren. Diese theoretische Entwicklung verlief bis in die 1910er Jahre hinein vornehmlich als Reaktion auf Kritik, während ab den 1920er Jahren die wissenschaftstheoretische Vertiefung zunehmend die systematische Strukturierung seiner Ansichten bestimmte. In den frühen 1930er Jahren passte er seinen Kritikfokus an die politischen Umwälzungen an, während er in den späten 1930er Jahren eine umfassende Neukonzeption des Rechtsbegriffs anstrebte.
Angesichts des begrenzten Umfangs dieser Studie wird der Schwerpunkt auf die methodologischen Schriften von Kantorowicz zwischen dem Kampf von 1906 und den 1910er Jahren gelegt. Dabei soll analysiert werden, wie sich die in Kampf dargelegten Theorien in der Folgezeit entwickelten und veränderten. Die Werke aus der Reifephase der 1920er Jahre werden in einer späteren Untersuchung behandelt.
Im Rahmen dieser Studie werden folgende methodologische Aspekte Kantorowicz untersucht: die Differenzierung der Untertypen der Rechtsgewinnung, die Auslegungslehre, die Lücke im Gesetz und deren Ausfüllung, die Rechtsfortbildung contra legem, die Rechtsquellenlehre sowie der Charakter des freien Rechts. Abschließend werden die methodologischen Implikationen dieser Entwicklungsphase herausgearbeitet und die zentralen Forschungsfragen für die Analyse der Werke von Kantorowicz aus den 1920er Jahren identifiz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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