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삼각합병의 도입에 따른 적대적 M&A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hostile M&A environmen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riangular merg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4(22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발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들은 조직을 재편하기도 한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재구성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증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제인 상법은 기업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도모해 왔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큰 변화는 2012년에 있었다. 2012년 개정된 상법의 중요한 변화는 현물배당이 허용되고, 합병대가를 현금 또는 모회사의 주식으로 확대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따른 삼각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허용되었다. 새로이 도입된 삼각합병의 이점은 모회사와 대상회사간의 합병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자회사와 대상회사간의 합병형태를 취하고 있어 모회사의 경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게 되고, 나아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상 의무나 책임을 승계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부채가 많고 사업위험이 높지만 합병에 대한 메리트가 예측되는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다.
적대적 M&A 환경에 대하여 삼각합병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 필요가 있다. 특히 삼각합병은 사업회사 사이의 조직재편행위로 활용될 것이고, 적합한 합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합병대가를 반드시 현금으로 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어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조직재편행위로 활용하는 것이 삼각합병의 편리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각합병을 활용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주 구성에 변동이 생긴다는 관점에서 삼각합병에 따른 매수자의 지분비율의 희석화를 노려 삼각합병제도를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삼각합병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기업간이든 국외기업간이든 적대적 M&A 발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Today, companies reorganize their organizations to respond actively into various environment changes and to grow progressively. They reform and reorganize the organizations for increasing profits and efficiency. In this way, commercial law, a representative legal frame to control corporation's affair, has adopted related institutions that companies can select and use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means. In particular, there were major changes in 2012, into corporate restructing.
The important changes in the commercial law revised in 2012 include allowing property dividend and expanding the merger consideration to cash or stocks of the parent company. According to the revision, restructuring methods such as triangular mergers based on flexibility in merger consideration were allowed as well in Korea. The advantage of the newly introduced triangular merger system is that it can bring about a merger effect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In addition, since the resultant form of the system seems as merger between the subsidiary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the parent company does not need for a determina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for the merger, and avoid the right of stock purchase claim of dissident shareholders. Additionally, integration can be achieved without inheriting any legal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for the target company. In particular, there are practical benefits when trying to takeover a company with a lot of debt and high business risk, but where the merits of a merger are expected.
The system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defending measures the company's management rigts into hostile M&A envionments with some reas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ystem can be used as a way of reorganization between business corporations and determine whether it is an appropriate merger. Also, since the merger considera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paid in cash in the system, so the acquisition of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can be used as act of reorganization. In terms of changes in the compostition of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he system can be used as a means of defending against hostile M&A from the parent company’s perspectivethe since it can be promoted the reduction of the buyer's ratio of share by the system. In the case of Korea, triangular mergers have not yet occurred very frequently, however, companies are facing the possibility of hostile M&A whether between domestic of international companies. Thus, it will be needed to find out the defense measures against the problem.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