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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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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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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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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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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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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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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세계 수준의 우수한 태권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대학으로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중 학부 과정 없이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대학원 과정만 둔 대학교를 의미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다만, 대학원대학의 설립 요건이나 기준이 일반대학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설립 이후 부실 운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 유학생의 선발 및 관리기준의 미비를 비롯하여 학사·학위 운영, 교원 인사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대학원대학의 형태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설립 근거, 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 시 고려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치 시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며, 취업 및 해외 유학과 관련한 학생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석사·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연 사유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원대학에서 부정 학위 수여, 교수의 부당 임용, 부실 수업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사 및 학위 운영과정에 있어 철저한 점검과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밖에 전임교원의 연구 여건을 마련하고 연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행정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등 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기존의 대학원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is under discussion to cultivate globally competitive taekwondo professionals through a systematic curriculum. A graduate school university refers to an institution that offers only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without undergraduate courses and i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fostering specialized professionals in specific fields. However, due to the lower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establishing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compared to general universitie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issues of poor management after establishment. In particular, issues such as insufficient standards for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students, illegal practices in academic and degree operations, and faculty appointments in various aspects of university operations continue to be pointed out.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to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graduate school university, a thorough review of the basis,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s," as well as comparative analysis with similar special laws and legislative preced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Delegating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ould be appropriate, and in order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employment and oversea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With regard to financial support, considering Article 1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government funding, it may be possible to cover the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with government contributions. However, this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in light of the reasons for contributions stipulated in the same law.
Moreover,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may establish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Given the occurrence of issues such as illegitimate degree conferral, improper faculty appointments, and inadequate course management in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a thorough inspection an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academic and degree operation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research conditions for full-time faculty and establish a system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research achievements, as well a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administrative staff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their job capabilities.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requires addressing a wide range of tasks, an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anticipate and prevent existing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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