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형사책임의 범위 =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the Scope of Their Penal Responsi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21C가 시작된 오늘날, 민간경비분야는 유망한 인력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민간경비업의 업무영역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한 「경비업법」의 개정은 민간경비분야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민간경비업은 예전의 단순한 인력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중추 인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많은 인력들이 민간경비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경비원들은 공경비(경찰)의 사각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방범 및 치안유지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실무상 민간경비원의 권한 등도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 일선 현장에서 공경비(경찰)의 사각을 커버하는 민간경 비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민간경비원의 업무상 권한과 지위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경비와 사경비이 협력경비체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업무상의 권한 및 형사상의 책임범위를 검토하여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간경비원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경비업법 제7조의 규정에 “단, 경비업자는 경찰과의 방범 및 치안협력활동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준경찰관(準警察官)에 해당하는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자구를 추가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twenty first century, private security fields take center stage as labor forces. Especially, 「Security Industry Act」 that was revised and made the special security tasks subjoined to the private security sectors in 2001 seems to cause the private security fields to be developed more than before. Nowadays, the private security sectors don't means simple manpower, but play a pivotal role as the labor forces in the nation. It is certain that so many people work in the private security sectors and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work on positive lines for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or crime prevention in the dead zone of the police so called public security directly or indirectly.
The social recognition of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however, is not quite high nowadays and the authority of them is almost as same as that of citizens. Even though private security se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ad zone of the police, the authority and the soci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re not guaranteed in the nation. That could cause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urity and the public security to be hindered and national development to be impeded. In this study, I would try to reconsider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the scope of their penal responsibilities and find a way for legislational measure to improve their legal status and social authority. I also believe that this study can help increase the moral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the national competition in macroscopic level.
In its final analysis, I suggest that the article seventh of Security Industry Act should be revised and added to private security personnel's measures to save themsel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
• Ⅲ. 업무상 민간경비원의 권한과 형사책임의 범위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동방문화사 2011
• 2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8
•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 4 정웅, "협력치안에서 효율성 확보와 민간경비 역할의 제고방안 -용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17) : 97-128, 2011
• 5 이민형, "한국 민간경비제도 정립을 위한 경비업법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10
• 6 이상원,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10 : 1-32, 2007
• 7 박동균, "한국 민간경비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17) : 9-42, 2011
• 8 배철효, "치안서비스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16 : 115-140, 2010
• 9 박동균,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10 : 103-125, 2005
• 10 송덕수, "민법강의(상)" 박영사 2007
• 11 공배완, "민간경비의 직무에 관한 청원경찰법상 제도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제도의 비교 연구" 한국법학회 38 (38): 325-347, 2010
• 12 최선우,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1) : 177-199, 2009
• 13 이성용, "민간경비원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한국경호경비학회 (13) : 327-350, 2007
• 14 김창휘, "민간경비에 관한 일 고찰* - 경비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565-586, 2009
• 15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 16 이종환,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관리권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한국경호경비학회 (26) : 43-65, 2011
• 17 최석오, "경비업법 입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1
• 18 박동균, "「경비업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9 (9): 3-26,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