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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장주식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to the Control Premium for the Largest Shar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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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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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ol premium valuation under Article 63 (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GTA”) is intended to assess tax on transfer of the largest shareholder’s shareholding. This valu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imposing an excessive burden on taxpayers by applying a uniformly premium on shares transferred with no consideration of company specifics and for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In addition, the level of control premium charge for tax purposes has also constantly been criticized(Jung et al. 2009;Han 2019;Ahn and Hong 2013;Kim 2019).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of the control premium valuation for tax purposes by analyzing control premium paid compared to the value under the IGTA or share market price at a date when the change of the largest shareholder is disclosed.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est samples of number and price of shares transferred which give rise to change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e test samples are released by KRX disclosure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rol premium is found to be valued at around 28% to 41% of stock market price on average. Second, we find that more control premium is paid in transactions with transfer of lower shareholding which leads to largest shareholder change. Both of OLS regression and quantile regression reveal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value of control premium and percentage of shares transferred in change of largest shareholder. Third, we also find that change of largest shareholder in a loss making also creates control premium. This test result is not consistent with the IGTA share valuation methodology which give waiver of control premium on transfer of loss-making firms. Fourth, we fail to find any statistic difference in value of control premium in change of laregest shareholders betwwen SMEs and non SMEs. This is also inconsistent with the IGTA methodology which does not apply control premium on SME controlling share transfer.
These test results imply that the current IGTA share valuation methodology on control premium fails to adequately reflect value of share transferred in change of largest shareholder and fails to support substance over form value. In this regard, it is worthwhile to consider valuation of control premium by considering the economic substance of share transfer, rather than application of uniform control premium in change of largest sharehold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주식할증평가제도는 최대주주의 주식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이다. 이러한 할증평가 규정은 이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추정주가에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지우고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할증률 수준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규언 외 2009;한만수 2019;안경봉․홍순기 2013;김태완 2019)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장가격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대비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현행 세법상 비상장기업 주식평가에 적용되는 할증률 제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최대주주 변경”,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변동이 수반되는 거래의 수량과 단가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표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준 주식가격에 따라 평균기준으로 28%~41%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수 지분율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기준으로 인수 지분율이 낮은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요인 분석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수 지분율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인수 지분율이 높은 거래일수록 더 낮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손실기업 여부와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이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손실기업의 경우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현행 세법 규정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넷째,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현행 세법 규정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현행 세법상 주식할증제도가 상장주식의 거래 실질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세무상 주식평가 할증률의 획일적인 적용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과 같이 할증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각 거래의 특성에 맞는 세무상 할증률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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