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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EinfluB des Deutschenrechts auf das Brasilianische Recht = 독일 민법이 브라질 민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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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Lim, Jung-pyung (檀國大學校 法政大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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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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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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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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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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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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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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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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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95-34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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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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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오늘날 學界에서 공통된 견해처럼 인식되고 있음은 포루투갈 法思想과 法體制가 브라질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法學 및 實定法은 로마 및 게르만法 血統에 속해 있으며 단지 法律구조상의, 態樣과 특징이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포루투갈과 브라질 양국법이 同質的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으나, 포루투갈 法學이 브라질 法學에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오히려 1910年에 制定된 포루투갈 民法典과, 1916年度에 制定된 브라질 民法典은 정확히 表現하여 게르만法과 로마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브라질法 發達 思想側面에서 언급할 수 있다면 브라질法思想 및 法哲學은 기독교적 영향권에 깊이 젖어있으며 법률 전반적인 분야, 즉 公法분야와 私法분야 및 節次法을 분석 검토하면 개념법학 및 해석법학과 法典기술학은 로마법과 게르만法의 基礎原理위에서 發達한 독일法으로부터 영향받았음은 法典體制와 內容과 특히 브라질 社會가 지향하는 權利保護와 行爲에 대한 責任性을 확립하여 社會正義를 實現하기 위한 法的 安全性 保持와 法律理念과 時代性으로부터 要求되는 具體的 妥當性간의 조화문제 역시 다른 법률문화권보다는 독일法 文化圈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은 이들의 民事法典 內容에서 잘 입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브라질民法은 法典構成과 體制 및 內容과 법적 효력면에 이르기까지 독일民法과 同質的인 面이 많다함은 독일民法이 브라질民法에 미친 영향을 뒷받침함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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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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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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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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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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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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