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에 대한 최근 판결의 검토 = Review of recent rulings on the taxation of welfare points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포인트의 과세 문제가 최근 경제계 안팎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동안 기업들은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임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해왔는데,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게 된다.
공기업(코레일) 임직원들에게 배정·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처음 나오기도 하였고, 얼마 뒤 사기업(바스프) 임직원들에게 배정·지급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도 연달아 나왔다. 다만 이후 사기업(한화) 임직원들에게 배정·지급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성격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일치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포인트가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 쟁점이 도출된다.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이다. 만약 서로 동일한 개념이라면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으므로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만약 더 넓은 개념이라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지,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③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공무원의 복지점수와의 관계에서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또한 근로소득의 개념표지로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보다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것만 가지고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연초에 배정된 복지포인트 중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점수와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거 법령과 사용 방법 등에서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가치(담세력)가 부여되는 것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복지포인트도 복리후생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고, 운영기준 등에 따라 사용 방법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anies gave employees a certain number of welfare points every year. Related to this, the issue of taxation of welfare points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both within and outside the business community. The issue is not only whether welfare points qualify as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but also whether welfare points qualify as a value that is not included in the supply value for value-added tax.
Up until now, companies have been treating welfare points as earned income and pay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opinion of the taxing authorities. Companies began to change their minds aft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2016Da48785) denied that welfare points were considered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e 2016 Da48785 ruling, In a case where an employer implements a flexible welfare program and allocates welfare points to its employees on a continual and regular basis based on collective agreements and employment regulations, it was denied whether the said welfare points constitute wages and ordinary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n, not only have there been rulings that welfare points fall under earned income, but there have also been rulings that say they do not. Although courts have not reached a consensus on cas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it is likely that the Supreme Court will ultimately make a comprehensive decision. The ruling is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impact not only on companies but also on workers.
Leaving aside the debate over whether welfare points should be subject to taxation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y can be interpreted as included in earned income, which is subject to taxation under current law, based on recent high court decisions(2022Nu13617, 2023Nu10852, 2023Nu36536). In conclusion,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is a broader concept than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welfare points fall under earned incom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treat welfare points differently from the welfare points of civil servants.
Sinc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cope of taxation should not be expanded through interpretation,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ax requirements through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ax legalism. However, the method of legislation will require further discussion.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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