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활용 기준에 대한 법적 고찰 = Study on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저자
이제희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2(24쪽)
제공처
개인정보의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는지,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감독자가 누구인지 등에 있어 구별 실익이 있다. 판례는 ‘위탁’의 개념에 기초해 개인정보의 제3자 처리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의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 이외 독자적 이익을 갖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처리에 따른 정보처리자의 이익이 본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제3자가 개인정보 처리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부수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양자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이나 잠재적 의사가 보조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며, 설령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알았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에 기초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비동의 활용을 확대한 것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 이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도 양자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개인정보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만큼 입법론적으로 정보처리자의 감독의무를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There is a practical distinction between the entrust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ether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s required and who supervises the data processing.
Court considers the concept of entrustment - third-party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required that the entrusted party does not derive independent benefits beyond the processing of entrusted tasks.
However, if the benefi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from the third-party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then even if the third party obtains benefits other tha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cidental benefit derived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cases where the distinction is ambiguous, the predictability or potential intent of the data subject can be used as a supplementary criterion. This is establish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Even if the data subject is unaware, it relies on presumed intent regarding actions taken if data subject had known.
Entrustment of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ims at professional and stabl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amend the law to differentiate the supervisory du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according to the type of entrusting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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