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Punitive Damages as the Method of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분쟁이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연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영미법계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을 강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다. 징벌적 배상제도에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 대륙법계 국가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준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판결의 승인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하도급법에서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그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에 환경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유용성을 법경제학적 또는 법심리학적 시각을 검토한다. 실손해의 수십 배를 배상하게 할 수 있는 미국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과 분할회복제도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살펴본다. 사적 형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환경분쟁 해결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vironmental Dispute has been recently increasing and its importance has been serious.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 One of them is punitive damages system that is applied in anglo-american law system. Punitive damages may be awarded only when the wrong is malicious, and ought to be assessed by the jury in their sound discretion, without bias or feeling according to the malignity shown, and in such reasonable sum as will tend to prevent future evils of like kind and degree. Nowadays punitive damages system is estimated as effective device for deterrence of wrongful behavior. But punitive damages system has not been harmonized in our law system. Recently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has been altered that plaintiff can be awarded in three times of his damages at special wrongful case. Some scholars suggest that punitive damages system should be accepted in our environmental law system.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shall try to execute the procedure for settlement rapidly, fairly, and economically, and the parties concerned who take part in the procedure for settlement shall participate faithfully in that procedure with reciprocal trust and understanding. If punitive damages system were accepted in our environment law system,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will apply it to resolve environmental dispute.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태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61-183, 2008
• 2 설계경,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4 (14): 151-182, 2011
• 3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1
• 4 김도균,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 試論 -" 법학연구소 53 (53): 325-413, 2012
• 5 임익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2012
• 6 임익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 7 사법연수원, "특수불법행위법 연구" 2012
• 8 한국법제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가능성(Ⅰ)"
• 9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 10 강수미,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적격" 한국중재학회 21 (21): 3-32, 2011
• 11 박종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6) : 137-165, 2007
• 12 전삼현, "징벌적 배상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 13 김제완, "징벌적 배상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 , In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가능성(Ⅰ)"
• 14 국회 법제실, "법제실무" 2011
• 15 정하명,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새로운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71-94, 2009
• 16 김은주,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 : 67-89, 2008
• 17 Gottwald, Peter, "독일법상의 환경손해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5 : 1993
• 18 김시철, "環境紛爭調整法에 따른 분쟁해결과 ADR의 일반이론"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19-159, 2008
• 19 조홍식, "代案的 紛爭解決制度(ADR)의 經濟學― 環境紛爭調停制度에 대한 評價를 中心으로 ―" 법학연구소 47 (47): 13-75, 2006
• 20 Brockmeier, Dirk, "multiple damages und deutscher ordre public" Mohr Siebeck 1999
• 21 Hersh, Joni, "Saving Lives through Punitive Damages" 83 (83): 2010
• 22 Markel, Dan, "Retributive Damages: A Theory of Punitive Damages as Intermediate Sanction" 94 : 2009
• 23 Koziol, Helmut, "Punitive Damages: Common Law and Civil Law Perspectives" Springer : Wien-New York 2009
• 24 Polinsky, A. Mitchell, "Punitive Damages: An Economicc Analysis" 111 (111): 1998
• 25 Sebok, Anthony J, "Punitive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In Punitive Damages: Common Law and Civil Law Perspectives" Wien-New York 2009
• 26 Blatt, Richard L, "Punitive Damages" Thomsen 2005
• 27 Spencer, A. Benjamin, "Due Process and Punitive Damages: the Error of Federal Excessiveness Jurisprudence" 79 : 2006
• 28 Posner, Eric A, "Dollars and Death" 72 (72):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