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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통일 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 일국양제를 위한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三戰) - = China’s Reunification Strategy for Taiwan and Korea’s Maritime Security - The Gray Zone Strategy and the Three Warfares for One Country, Two Systems -
저자
전창빈 (해군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7(33쪽)
제공처
본 논문의 목적은 일국양제가 중국의 통일정책의 핵심개념으로서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三戰)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중국이 대만통일 전략인 일국양제를 위해 대만에 대하여 어떻게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을 적용해왔는지 고찰하고, 한국에 주는 해양안보적 함의를 도출하여 한국군의 대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라이케(Lykke)가 제시한 전략의 3요소(목표, 방법, 수단)에서 착안하여 분석의 틀을 사용하였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회색지대 전략의 구사라고 볼 수 있다. 대만 주변 해역에 미사일을 쏘거나 대만 섬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해상봉쇄전략을 펼치는 것, 중국 전투기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중간선을 침범하거나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의 서남 공역에 진입하는 행동 등도 회색지대 전략의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삼전 적용의 예로서, 법률전으로 반분열국가법 시행을 들 수 있고, 심리전으로 대만 외교의 고립을 유도하는 행위를 들 수 있으며, 여론전으로는 ‘양안은 하나의 가족(海峽兩岸一家親)’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민족과 문화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이 하나임을 강조했던 중국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대만통일 정책을 결코 포기 없이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안문제를 두고 미·중 간 갈등도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는 한 국가 안에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지금의 대만사태를 초래하였다. 어느 때 더는 일국양제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중국은 대만을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 병합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국양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비군사적 도발과 저강도 군사적 도발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과적으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전략으로부터 몇 가지 해양안보적 측면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중국은 통일중국이라는 목표(Ends)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인내를 감수해 오고 있다는 점, 둘째, 중국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국가이익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을 주요 방법(Ways)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셋째,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있고 침공 시 인-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는 점 등이다.
한국군이 추구해야 할 해양안보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중국군의 활동에 대해 그 목표(Ends)를 정확히 분석·도출하고 본질을 파악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 전력강화 사업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서해공정과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해 수행(Ways)되는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인지하는 즉시 초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공 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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