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와 양국체제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 양국체제는,
1. 대한민국(ROK)에서 30년 주기의 독재의 ‘마의 순환고리’를 영구히 끊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체제보장을 담보하여 한반도 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양국체제 전망에 대해 남북의 신뢰가 생기면 북미수교는 멀지 않다. 북미수교는 양국체제의 일부다. 양국체제와 북미수교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로 가는 길을 연다. 이는 동시에 남북 비상국가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3. 동북아 데탕트의 축이 된다.
4. 후기근대 새로운 주권형태의 선도적 실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