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의 기업 성장잠재력 확대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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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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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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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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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저상장 기조 속에서 글로벌 판데믹으로 가속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R&D 활동을 통해 혁신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 민간기 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구가 경제를 재도약시키고자 투자의 규모와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R&D가 민간기업의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지 Propensity score matching(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성장잠재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고, 정부의 R&D 투자는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서 설비투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정부 R&D 투자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기업의 특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정부 R&D 투자 수혜를 받은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부 R&D 투자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정책은 정책의 목표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R&D 투자보다 세제 및 규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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