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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SCM Agreement), WTO = WTO "정부보조금"규정 적용상의 문제점
저자
Han, Man-Joo (Knagwon National University) ; Nam, Ju Sung (Knagwon National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2.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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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ruguay Round (WTO Subsidies Agreement), for the first time, includes the definition of a "subsidy" and related rules on measurement. Subsidies are formed in various ways such as grants or loans or loan guarantee, or tax credits. The subsidies serve to increase exports or to lower the production cost, having some damaging effects on trading partners as well. Thus, the WTO subsidy rules aim to eliminate the trade friction through displacement of production among Member countries.
The WTO Subsidies Agreement require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government and a benefit concept in order for there to be existence of a subsidy. The financial contribution consists of an exhaustive list of four types of government practice, pursuant to Article 1 of the Agreement. It follows that a subsidy exists where there is a positive benefit or government intervention that brings down a cost a company would normally bear.
Accordingly, any government practice that does not meet one of the four types laid down in the list cannot amount to a subsidy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The concept of the benefit is related to the rules o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a subsidy in terms of the benefit to the recipient for the purpose of countervailing duties. This implies that a comparison with market conditions is a determinant factor for the existence of a "benefit" where a financial contribution is made by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one could have taken the view that a charge on the public account is involved where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the government.
This thesis argues that whe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the W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put more emphasis on the relevance of wording of provisions, even thought not to the exclusion of object and purpose of the Agreement.
정부보조금의 정의와 그 측정방법은 WTO 정부보조금협약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정부보조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장려금, 대출, 대출보증, 세제 혜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보조금은 수출을 장려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교역 상대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WTO 정부보조금협약은 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보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이로 인한 실질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구체적 방법은 정부보조금규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정부개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기업 등이 부담하여야 할 원가가 절감될 경우에 정부보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정부개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협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4가지 방법 이외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부조금규정상의 “실질적 혜택”은 보복관세와 연계되어지는 바, 그 측정방법은 시장(Market)개념에 의하여 측정되어진다. 그러나 생산원가와 공공복지 개념은 측정방법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WTO Panel 과 Appellate Body는 정부보조금규정 적용 시 너무 엄격한 문언해석에 치우쳐 협약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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