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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view and Improvement of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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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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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4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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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법과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운영의 핵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치안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공정성 및 민주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보안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중앙집권적이었던 기존 경찰제의 분권화가 중점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경찰제도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구대를 자치경찰소속으로 개편하는 방안, 시·도 경찰위원회이 공정성 및 민주성의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operation of laws and systems four month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and implemented nationwid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ed in Korea were examined, and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which are the cor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peration, were reviewed. As a result, there is a problem that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lacks a legal system for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local security administration, and it is difficult to ensure fairness and democracy in the composition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In order to secure this point,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and control of more local residents, and the decentralization of the existing centralized police system should be focused. In order to decentralize the police system as an improvement plan, the introduction of a du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reorganization of the district into autonomous police units, and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ssion proposed measures to secure fairness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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