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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관계 변화의 배경과 전망 = Changes in and Prospects for Sino-Japanes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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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22, China and Japan celebrated the 50th anniversary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in 1972 brought the long-standing abnormal relationship back to normal and opened a new chapter in history. Si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Sino-Japanese relations have changed dynamically over the past 50 years,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conflict” and “friendship” centered on past historical issues and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unlike Sino-Japanese relations when diplomatic relations were normalized, Sino-Japanese relations have changed competitively due to the “transfer of power”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S.-China conflict has affected Sino-Japanese relations in various way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Sino-Japanese relations more accurately,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on the past transition process of Sino-Japanese relations and explore the factors behind the changes in the relation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50 years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Sino-Japanese relations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have caused changes in the bilateral relations. Finally, it provides Japan’s response measures and the position that Sino-Japanese relations should take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regarding Sino-Japanese tension, the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Taiwan issue, and the domestic factors such as changes in the two countries’ identities and threat perceptions, worked independently or in combination to influence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is phenomenon is a challenging factor in the positioning of new Sino-Japanese relations. Therefore, a new set of norms is required on how to recon figure the bilateral rel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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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했다. 1972년 중일수교의 실현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중일관계를 정상궤도로 되돌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중일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과거사 문제와 경제협력을 축으로 ‘갈등'과 ‘우호' 사이를 오가며 지난 50년 동안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수교 당시의 중일관계와 다르게 양국 간의 '세력전이'가 발생하면서 중일관계는 경쟁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중일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일관계의 변화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중일관계의 변천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관계 변화의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 중일수교 50년의 역사적 맥락을 되돌아보고 중일관계의 변화요인을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대응방안과 향후 중일관계가 어떠한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지 제시할 것이다.
      본문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중일관계의 갈등은 미중전략경쟁과 대만문제와 같은 국제요인, 양국의 정체성 및 위협인식 변화와 같은 국내요인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중일 간의 전략적 대치도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중일관계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준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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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北岡伸一, "「積極的平和主義」に転換する日本の安全保障政策"
      • 2 국방일보, "해상보안능력 강화 포함 국가안보전략서 개정 속도"
      • 3 박병광, "특집: 중국 강군의 꿈, 방어에서 공격으로?: 2015 중국 국방백서 안보위협에 “강 대강” 전략으로!" 평화문제연구소 2015
      • 4 송주명,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안보내셔널리즘과 새로운 아시아주의" 창비 2010
      • 5 Giulio Pugliese, "중일관계: 3M의 권력정치" 명인문화사 2020
      • 6 이기완, "중일관계 갈등의 이슈와 원인 -일본 측 정치동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13 (13): 293-318, 2009
      • 7 오승희, "중일 경쟁시대 일본의 중국인식과 중국정책" 아세아문제연구원 60 (60): 184-221, 2017
      • 8 이승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1세기 외교전략: 보통국가의 다차원화, In EAI국가 안보패널 보고서: 동북아 데탕트-탈냉전 국가대외전략 비교연구" 동아시아연구원 2014
      • 9 전진호,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 및 아시아・태평양 안보인식" 한일군사문화학회 24 : 35-58, 2017
      • 10 김강녕, "중국의 국방·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 한국정치사회연구소 3 (3): 39-76, 2019
      • 11 하도형, "중국 2004 국방백서 분석" 세종연구소 2005
      • 12 윤석상, "중·일 영토갈등과 일본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변화" 글로벌정치연구소 14 (14): 23-52, 2021
      • 13 토가시 아유미, "정권 교체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지속성: 정책 이념과 미일동맹" 한국정당학회 16 (16): 101-120, 2017
      • 14 voakorea, "일본, 베이징올림픽 정부 대표단 파견 않기로"
      • 15 양기웅 ; 안정화, "일본 총리의 중국 및 중일관계 인식변화(1990 - 2014): 소신표명연설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9 (19): 151-176, 2016
      • 16 서승원,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서울 트리펍
      • 17 신욱희,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통합적 이론으로서 위협균형/위협전이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2
      • 18 한국일보, "미국은 왜 중국 앞에서 ‘대만'을 건드렸나"
      • 19 한겨레, "기시다 총리 ‘중국 견제’ 인권보좌관에 전 방위상 기용"
      • 20 日本経済新聞, "首相、参院選まで火種回避 米中·コロナ·経済が関門"
      • 21 庞中英, "防止中日关系继续恶化需改进中美关系"
      • 22 粟硕, "论日本{民主党}政权运营与中日关系" 和平与发展研究中心 (3) : 2013
      • 23 麻生太郎, "自由と繁栄の弧をつくる―拡がる日本外交の地平―"
      • 24 林晓光, "自民党安倍内阁的对华政策与中日关系" 和平与发展研究中心 (3) : 2013
      • 25 归泳涛, "经济方略, 经济安全政策与美日对华战略新动向" 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 中华日本学会 (4) : 2021
      • 26 中村直貴, "経済安全保障―概念の再定義と一貫した政策体系の構築に向けて―" 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 (428) : 2020
      • 27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第二百八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 28 胡志勇, "特朗普政府 “印太”政策目标中国"
      • 29 中国评论新闻网, "日防相从与那国岛遥望台湾蔡政府称很温暖"
      • 30 中时新闻网, "日防卫大臣:台湾安全直接影响日本"
      • 31 伊藤剛, "日米中関係における 「台湾問題」-米中和解とその影響" 一般財団法人日本国際政治学会 1998
      • 32 王緝思, "日米中トライアングル――三カ国協調への道" 岩波書店 2010
      • 33 美国之声, "日本新版防卫白皮书首次载明台湾稳定重要性"
      • 34 韩东育, "日本拆解“宗藩体系”的整体设计与虚实进路——对〈中日修好条规〉的再认识" 东北师范大学历史文化学院 (4) : 2016
      • 35 门洪华, "日本变局与中日关系的走向" 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1) : 2016
      • 36 安倍晋三, "日本は戻ってきました: 米ワシントンDC、CSIS 연설" 日本外務省
      • 37 日本防衛省,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本防衛省 2013
      • 38 日本防衛省,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本防衛省 2004
      • 39 日本防衛省,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本防衛省 2019
      • 40 美国之声, "日台2+2台日首次準 「2+2會談」 提高層級大談安保"
      • 41 伊藤剛, "日中関係史 1972-2012 I政治" 東京大学出版会 2-2012, 2011
      • 42 国分良成, "日中関係史" 有斐閣アルマ 2013
      • 43 田中明彦著, "日中関係 1945‐1990" 東京大学出版会 1991
      • 44 服部龍二, "日中国交正常化 - 田中角栄、大平正芳、官僚たちの挑戦" 中公新書 2011
      • 45 安倍晋三, "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 文芸春秋 2006
      • 46 徐万胜, "拜登当选背景下日本对华政策回顾与前瞻" 和平与发展研究中心 (1) : 2021
      • 47 添谷芳秀, "戦後日本外交の構図"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65 (65): 1997
      • 48 緒方貞子, "戦後日中·米中関係" 東京大学出版会 1992
      • 49 黄大慧, "安倍政府缘何急于改善中日关系?"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所 (10) : 2014
      • 50 安倍晋三, "安倍内閣総理大臣の所信表明演説" 日本参議院
      • 51 日本外務省, "外交青書―転換期の世界と日本, 36号" 日本外務省 1992
      • 52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 53 卢静, "国际定位与改革开放以来的中国外交" 中国国际问题研究院 (5) : 2018
      • 54 联合新闻网, "听懂麻生 「美日保台论」 的弦外之音"
      • 55 温家宝, "友情と協力のために――日本国国会における温家宝総理の演説"
      • 56 金灿荣, "十八大以来的中国外交理论和实践创新" 当代世界研究中心 (10) : 2017
      • 57 中国台湾网, "再提台海局势?日澳防长谈大陆对台“军事施压”"
      • 58 PHP研究所, "八イテク覇権競争時代の日本の針路─ 「戦略的不可欠性」 を確保し、自由で開かれた一流国を目指す─" 株式会社PHP研究所 2020
      • 59 北岡 伸一, "全球变局下的中日关系:务实合作与前景展望”国际学术研讨会文集" 世界知识出版社 2020
      • 60 联合早报, "保台即保日?看懂日本的防卫白皮书"
      • 61 杨伯江, "以邦交正常化50周年为起点 : 建契合新时代要求的中日关系" 北京外国语大学 (4) : 2022
      • 62 杨伯江, "从尼克松到特朗普: 国际战略视角下的两场 “冲击” 的历史比较与日本因应路径分析" 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 中华日本学会 (4) : 2019
      • 63 张晓磊, "从中央领导同志的涉日论述看中日关系的时代特征" 天津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 2016
      • 64 安倍晋三, "二つの海の交わり," 日本外務省
      • 65 阎学通, "中美应建立和平竞争的国际秩序"
      • 66 王缉思, "中美与中日关系同时滑坡并非有利局面"
      • 67 朱锋, "中日相互认识的现状, 问题与对策-兼议中日关系的未来发展" 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 中华日本学会 (1) : 2018
      • 68 自由时报, "中国威胁与日俱增日本防卫副大臣:必须保护台湾"
      • 69 石源华, "中国周边已经出现新的 “三个世界” 架构" 世界知识出版社有限公司 (15) : 2017
      • 70 杨伯江, "中国中日关系研究综述" 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 中华日本学会 (1) : 2015
      • 71 清水美和, "中国は、いま" 岩波新書 2011
      • 72 天児慧著, "中国·アジア·日本――大国化する 「巨竜」は脅威か" ちくま新書 2006
      • 73 아주경제, "中, 日 인권 결의안에 반발... “일본이 다른 나라 손가락질 할 자격 있나”"
      • 74 王缉思, "世界政治潮流与中日关系"
      • 75 竹本能文, "アングル:人権担当に中谷氏、外相人事の 「親中」 払しょく狙う, ロイター"
      • 76 横井裕, "“全球变局下的中日关系:务实合作与前景展望”国际学术研讨会文集" 世界知识出版社 2020
      • 77 田中明彦, "“全球变局下的中日关系:务实合作与前景展望”国际学术研讨会文集" 世界知识出版社 2020
      • 78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미국의 중간선거"
      • 79 Kurt Campbell, "U.S. warned government against buying Senkaku Islands: Campbell, the japan times"
      • 80 Lampton, D.M., "The three faces of Chinese power: Might, money, and minds" Univ of California Press 2008
      • 81 Koga, K., "The rise of China and Japan’s balancing strategy: critical junctures and policy shifts in the 2010s" 25 (25): 2010
      • 82 Jepperson, R. L.,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83 Restall, H., "Opposing the sun: Japan alienates Asia" 4 : 2005
      • 84 Shambaugh David, "China’s leadership transition: Will it go deep enough?" 8 (8): 2013
      • 85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폴리테이아 2006
      • 86 刘江永, "21世纪以来日本国家战略的演进及对中日关系的影响" 当代世界研究中心 5 : 2021
      • 87 U.S. White Hous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 88 정철호, "2013년 중국 국방백서의 대 한국전략 함의" 세종연구소 2013
      • 89 渡辺昭夫, "1990年代における日本の戦略的課題―JIIAーIISS国際シンポジウム" 日本国際問題研究所中国部会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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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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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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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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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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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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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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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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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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