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영향력을 고려- =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of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7-187(31쪽)
제공처
본 연구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최적 조합이 있는가? 그렇다면,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최적의 조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로 나타났다.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조합은 상대적으로 좋으나, 지속가능성이 낮은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좋으나, 적정성이 낮은 국가들로는 독일, 스웨덴, 벨기에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모두 안 좋은 국가로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들 간 명확한 역할 혹은 기능의 구분이 중요하다. 둘째, 주된 공적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이고 사각지대의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이나 노동시장문제로 야기되는 저연금 혹은 무연금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저연금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많은 국가들은 중층의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s of the paper are to analyze optimal combination of MIP and main public pension in the context of social sustainability(benefit adequacy &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n, to investigate current 1st pillar among 8 countries.
In order to develop the paper, I analyse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minimum income protection & main public pension) with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s a result, Netherlands and Denmark are analysed as a regime having adequate and financial sustainable pension system. France and Austria are characterized as states having adequate but financially unsustainable pension system. And Germany, Sweden, and Belgium are analysed as a regime having inadequate but financially sustainable pension system. Finland is analysed as a regime having inadequate but financially unsustainable pens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of Netherlands and Denmark do appear to excel in 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mplications for finding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minimum income protection & main public pension)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clearly distinguish roles or functions between public pension and minimum income protection. Second, when the main public pension is an income-related pension and there are few coverage issues, there is a tendency to strengthen the minimum pension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 of low or no pension caused by reforms in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or labor market problems. Third, many countries analyzed in this study have over two minimum income protection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