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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고 = Studies on the Ordinary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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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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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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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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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로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는 판례에 의해 형성되었다. 판례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는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이다. 이 가운데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정도의 고정성을 띠고 있는지는 기본적 급여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 이 점에서 고정성의 판단은 상대적이다. 기본적급여의 지급 조건 등은 그 외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 법리는 대법원의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화를 겪는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고 구분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종전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생활보장적 임금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상여금도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여금의 고정성 유무는 기본적 급여의 지급 조건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기존 법리와 같다.
한편,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한 수당의 계산 결과가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을 상회할 때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Ordinary wages in the Labor Standards Acts guarantees the minimum level of the average wage, prevents a long time work as the basis of the calculation of the statutory allowances and plays a role to promote the security of the living standards of the workers.
Definition and the scope of ordinary wages have been formed by the judicial cases. According to the judicial cases, the signs of the concept of the ordinary wages are the periodicity, evenness, and fixedness. Among those, fixedness is the most important signs in the judgment of the ordinary wages.
Which wages item takes the form of the fixedness that falls under the ordinary wages can be evaluat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basic pay. In this regard, the judgment of the fixedness is relative. The payment terms of basic pay etc. can be important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other wages item falls under the ordinary wages.
The legal principle of ordinary wages undergoes changes by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in 1995.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all wages were the subjects of the labor and could not be distinguished. As a result, wages for the guarantee of life and bonuses etc., which had been excluded from the ordinary wages, were able to be included in the ordinary wag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3, which ruled that regular bonuses could be included in the ordinary wages, did not conflict with the above legal principle for the ordinary wages. Furthermore, this decision was nothing more than confirming the legal principle that bonuses also can fall under the ordinary wages if it has periodicity, evenness and fixedness. And it corresponds to the existing legal principle that the presence of fixedness of the bonus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payment terms of the basic pay.
Meanwhile, for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 on the ordinary wages, there is the claim that compulsory effect of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limited, but in the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Standards Act, it is not appropriate. However, when the result of the allowances calculated by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 exceeds the minimum standard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effect of it can be recogniz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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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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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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