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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기업들의 상호사용에 따른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44845 판결을 중심으로 = Problems on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in the Use of Trade Names by the Affiliates - Focused on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3Na44845 Decided February 20,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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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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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의 쟁점은 기업 그룹의 계열 기업들 중의 하나였던 피고가 기업 그룹의 분리후에도 영업표지로 ‘대성’이라는 상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원고들의 상호사용과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기타 영업표지(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유사성),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킬 것(혼동성)을 요한다.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에서 ‘대성’이라는 영업표지에 화체된 신용은 현재 대성그룹에 속해 있었던 복수의 계열 기업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대성’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영업표지에 대한 원고들의 신용에 편승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성그룹의 계열 기업이었고 ‘대성’이라는 영업표지에 관한 신용을 그대로 승계한 피고도 해당 영업표지의 영업주체로서 계속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자신의 영업표지로 ‘대성홀딩스’를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기업 분리후에 계열 기업들의 상호사용에 따른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지 못하므로, 향후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판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issue in this case of the subject decision is whether what the defendant, one of the affiliates in business group continuously used a trade name, “DAESUNG” as a business indication after the deconglomeratation of the business group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the plaintiff)’s business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s or no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rticle 2, (1) (Na) provide the basic context for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According to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rticle 2, (1) (Na), this Act means an act of causing confusion with another person's commercial facilities or activities by using signs identical or similar to another person's name, trade name, emblem or any other sign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 business(well-knownness of another person's business indication, similarity, confusion).
The act of the defendant shall not be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the plaintiff’s business notwithstanding that the defendant use “DAESUNG” as a business indication without permission for use of the trade name from the plaintiff, since the numerous affiliates have still the goodwill of “DAESUNG” as a business indication jointly now after the deconglomeratation of the business group in this case of the subject decision. Therefore, I think it is reasonable that the defendant also can do business by using his business indication continuously, since he was a affiliate of DAESUNG group and succeeded to the goodwill of “DAESUNG” as a business indication.
In conclusion, I think it is reasonable that the subject decision determined the defendant’s act of using “DAESUNG HOLDINGS” as his business indication is not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the plaintiff’s business. But I think the Supreme Court should show concrete determination guidelines for this case later, since the subject decision didn’t show concrete determination guidelines on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in the use of trade names by the affiliates after the deconglomeratation of the busine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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