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Eine Studie über den Bürgeranspruch auf Satzungsgebung, - änderung u. -aufhebung -im koreanischen Kommunalrecht Insbesondere zu der Durchfuhrungssituation und deren Aufg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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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92(3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부활되어 재출발한 지도 20여년이 되고 있다.
부활 당시에는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르 위시한 주민투표제도 등 주민의 직접참여적 요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나, 그 후 주민투표제도(1994.3.16)를 필두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그 중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주민투표제도에 이어 1999년 8월 31일 도입되었는바, 이제 도입 시행된 지 15여년이 되고 있다.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는 대의제의 보완 기능, 주민자치 이념의 실현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로컬 거버넌스) 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바, 주민의 조례제정개페청구제도도 이러한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하나로서 도입시 위와 같은 기능의 실현이 기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 15년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운영상황을 뒤 돌아보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는 바, 그 동안 총 213건, 연 평균 14건의 청구가 있었던 점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도 부정할 수 없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모처럼 도입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예컨대 먼저 제도적인 개선점으로는 청구인수의 합리적 규정, 청구대상의 확대, 청구상대방의 다양화, 청구인명부의 서명수집 등 관련 절차 담당 기관의 변경, 의회심사 결정방식의 다양화, 서명 등에 대한 이의제기시 구제수단 보완 등을 들 수 있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점으로는 상위법의 개정 등에 부응한 신속한 조례안 마련, 동일한 내용의 조례 명칭의 통일, 조례에 규율할 위임사항의 증대 및 주민의 직접청구제도 관련 통합(기본)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등의 인식 제고, 주민들의 인식 제고 및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 유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Seit 1991 wurde die koreanische Kommunalselbstverwaltung wieder neu in Gang gesetzt.
Danach wurde einige Mittel der Bürgerbeteiligung im koreanischen Kommunalreht eingeführt. Z.B. Bürgerentscheid(16.3.1994), Bürgeranspruch auf Aufsicht, Bürgerprozeß usw.
Bürgeranspruch auf Satzungsgebung, - änderung u. -aufhebung wurde auch in 31.8.1999 im koreanischen Kommunalrecht eingeführt.
Er hat einige Funktionen als ein Mittel der Bürgerbeteiligung in Kommunalselbstverwaltung : Ergänzung des Repräsentativesystem, Realisierung(od. Verstärkung) der Idee der Bürgerautonomie, Lokale Governance usw.
Er hat nicht wenig Erfolg seit ihren Einfuhrung. Es gab 213 von Bürgeranspruch auf Satzungsgebung, - änderung u. -aufhebung seit 2000 bis 2014. Es ist durchschnittlich etwa 14 im jeden Jahr.
Er hat noch einige Probleme sowohl im Zusammenhang mit ihren Institution als auch in ihren Durchführungsvorgang.
Hier möchte ich einige Verbesserungspunkte erwähnen.
Als Verbesserungspunkte im Zusammenhang mit ihren Institution gibt es folgende : erstens, zweckmäßige Bestimmung der Zahl von Bürger zum Anspruch, zweitens, Erweiterung der Anspruchsgegenstand, drittens, Mannigfaltigkeit der Anspruchsgegner, viertens, Zuständigkeitsverschiebung der Angelegenheiten über Bürgerunterschrift zum zuständigen Wahlausschuss, füftens, Ergänzung des Rechtsweg über die Feststellung der Gültigkeit der Bürgerunterschrift usw.
Als Verbesserungspunkte im Zusammenhang mit ihren Durchführungsvorgang gibt es folgende : erstens, shiftige Satzungsgebung entsprechende Gesetzesânderung usw, zweitens, Vereinheitlichung der Satzungsnamen über gleiche Gegenstand, drittens, Erweiterung der Auftragsangelegenheiten zur Satzung us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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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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