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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D분석을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연구 :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The Study in the Development Plan for Community Center : Community Center and Residents Autonomy Council through I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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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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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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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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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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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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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은 근린 단위에서 지역이슈와 문제해결 그리고 공공재 공급 등을 통한 근린자치와 근린 거버넌스의 구현에 있다. 본 연구는 Ostrom의 IAD분석틀을 응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분석하였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다. 본고의 분석 결과로 제시된 문제점은 ① 근린결사체 또는 NGO・NPO의 참여부재, ② 주민자치센터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모호성, ③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문제, ④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비효율, 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거버넌스 이론체계에서 공유하는 참여・조정・연결 등의 특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주민자치의 발전 방안으로 ① 근린차원의 결사체 현황파악 이후 육성정책 탐색, ② 주민자치센터를 둘러싼 법・제도의 명확화, ③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문제에 대한 논의, ④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Community Center in Eup・Myun・Dong in Korea, were established objective for citizen autonomy. Community Center is served as instrument to realize neighborhood autonomy and governance through the supply of the public goods as well as to solve regional issue and probl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munity Center and Residents Autonomy Council. Research subject are as follow: ①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and NGO(NPO), ②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mbiguity surrounding Community Center, ③ the issues surrounding council, ④ inefficienc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public service, ⑤ the problem of programs at Community Center. The problem is that in governance theory structure, the nature of participation, coordination,
and networking are not found. Therefore,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development plan for Community Center are ① foster and promotion of neighborhood association, ② clarification of law and institution around Community Center, ③ to solve composition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④ efficienc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public service, ⑤ self-governing education of Commun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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