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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의 원가 및 세외수입효과 분석 = Analyses of Cost of Verification Fees and Its Impact on Non-Tax Revenue for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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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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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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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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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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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fees imposed on government services are a part of non-tax revenue.
Provincial or Metropolitan government in Korea conduct a various works charging verification fees. However fee rate on those services are rarely including full business cost. This study analyzes cost of the services of the government with activity-based costing(ABC), and then estimates impact on the non-tax revenue in case of that real costs of the services are enacted. This measure may bring about 219% increase of average rate of fees and non-tax revenue of 182 billion Korean Won. Additionally, ba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of the verification-feegenerating services in the practical field,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제증명 수수료는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한 부분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다양한 제증명 수수료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수료 요율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172개의 표준 수수료 사무의 원가를 활동기반원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산출된 원가를 반영하는 경우의 세외수입효과를 추정한다. 원가를 반영할 경우, 수수료율이 평균 219%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약 1,820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다. 제증명 수수료 체계와 운영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행정서비스 제공과 가격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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