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출소자 삶의 경험에 관한 생애사연구 : 비판범죄학과 프레이리의 ‘세상읽기’ 관점을 중심으로 = A Life History Study of the Life Experiences of Elderly Ex-prisoner : Focusing on Critical Criminology and Freire's ‘Reading the World’ Perspectiv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여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엄격한 형사정책이 범죄율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범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참여자인 노인 출소자들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주변화되며, 출소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혐오의 대상으로 내몰려 고통받고 있다. 이는 “노인 출소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출소자들이 자신의 범죄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환경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한다.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과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서사를 통해 삶을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대응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구참여자의 재구성된 생애사는 만델바움의 분석틀을 통해 삶의 영역, 전환, 적응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분석되었다. 첫째, 삶의 영역은 ‘빈곤 및 역기능적 가정’과 ‘성공적인 돈벌이’로 나타났다. 둘째, 전환점은 빈곤 속에서 ‘생계형 범죄로 진입’, 그 리고 ‘범죄에서 탈출’하는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응의 범주는 연구참여자 각자의 ‘적응과 순응이라는 생애 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로서 경제적 지원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응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도출되었다.
주류 범죄학이 주로 개인의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 연구는 노인 출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노인 출소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교정복지’와 ‘사회복지’의 통합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독창성은 ‘비판범죄학’의 구조적 차원과 프레이리의 ‘세상읽기’라는 실천적 차원을 융합하여 범죄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으로서의 사회복지적접근법을 제안하고,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사회구조 개선’과 ‘인간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범죄 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나아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확장시키고, 출소자의 정치적 참여와 공동체적 연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problem that strict criminal policies, which operate by imposing punishment on individuals for the causes and responsibilities of crime, are not reducing crime rates and are failing to address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as they enter the super-elderly society. The elderly ex-prison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are marginalized for being elderly and suffer from the stigma of being a prisoner.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No Country for Elderly Ex-prisoner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rst, to analyze how elderly ex-prisoners perceive the causes and responsibility for their crimes. Second, to explore how the social environment throughout their lives has influenced their lives.
As a research method, life history research is used to analyze the personal experiences and stories of the participants in depth. This approach focuses on reconstructing participants' lives through their personal narratives and identifying structural issues and personal responses that emerge along the way.
The participants' reconstructed life histories were analyzed through Mandelbaum's framework in three categories: life dimensions, turnings, and adaptation. First, life dimensions were identified as “poverty and dysfunctional families” and “successful money making.” Second, turnings were identified as the process of moving from poverty to “entering subsistence crime” and “exiting crime. Finally, while the categories of adaptation varied according to each participant's “life strategies of adaptation and conformity,” economic support as “social welfare for a happy life” had a common positive impact on the participants' social adjustment.
While mainstream criminology focuses primarily on individual criminal behavior and personal responsibility for it,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elderly ex-prisoners, particularly the economic hardship and social isolation experienced by elderly ex-prisoners as important triggers for criminal behavior. Furthermore, the findings suggest policies that integrate correction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to counteract social risks.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is that it combines the structural dimension of 'critical criminology' and the practical dimension of Freire's 'reading the world' to propose a social welfare approach as a public response to the social risk of crime, and emphasizes the need for community support for the re-socialization of ex-prisone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tructure improvement' and 'humanization' to fundamentally solve crime. Furthermore, it is an attempt to deepen and expand citizens' understanding of crim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rime prevention and recidivism policies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ommunity solidarity of ex-prison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의 필요성 2
• 3. 연구목적 및 연구 질문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주류 범죄학과 비판범죄학 6
• 가. 주류 범죄학적 접근 6
• 나. 비판범죄학의 등장 11
• 2. 교정복지 14
• 가. 형사정책적 접근의 교정복지 : 한국 14
• 나. 사회정책적 접근의 교정복지 : 북유럽 16
• 3. 프레이리 관점에 기반한 비판범죄학적 접근 17
• 가. 프레이리의 ‘세상읽기’ 관점 17
• 나. 비판범죄학과의 융합 21
• Ⅲ. 연구 방법 24
• 1. 생애사연구 24
• 2. 연구참여자 26
• 가. 노인 출소자 26
• 나. 모집 방법 28
• 3. 자료 수집 및 분석 29
• 가. 수집 29
• 나. 분석 30
• 다. 만델바움의 생애사 범주 분석 31
• 4. 연구자의 준비와 윤리적 고려 33
• 가. 연구자의 준비 33
• 나. 연구자의 엄격성 34
• 다. 연구의 윤리성 34
• Ⅳ. 연구 결과 36
• 1. 생애사 개요 36
• 가. 구범세 37
• 나. 노경출 39
• 2. 연구참여자의 생애사 재구성 42
• 가. 구범세 42
• 1) 그냥 집이 싫더라고요.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42
• 2) 교도소나 군대나 세상 편하게 있었어 44
• 3) 범죄의 시작 : 설렁설렁 용돈이나 벌려고 ‘쓰윽’ 46
• 4) 공직 생활을 할 팔자라고, 나라 녹을 먹고 산다고 48
• 5) 지금은 CCTV가 있어가꼬 49
• 6)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 50
• 7) 그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52
• 8) 비참한 노인, 비참한 출소자 53
• 나. 노경출 55
• 1) 가난한 삶 : 치욕스러웠어요 55
• 2) 나를 망쳐놓은 게 우리 아버지예요 56
• 3) 마음만 먹으면 돈은 잘 벌 수 있어 57
• 4) 사기! 그게 진짜 나쁜 놈들이다 58
• 5) 그거 가지고 도저히 생활이 안 돼요 59
• 6)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개법이 어디 있냐고! 60
• 7) 정말 별의별 놈이 많구나, 진짜 신세계더라 63
• 3. 노인 출소자 생애사의 범주 분석 64
• 가. 삶의 영역 : 빈곤과 무지의 감옥 64
• 나. 전환 : 범죄로 진입 그리고 탈출 67
• 다. 적응 : 생애 전략과 사회복지 70
• 4. 소결 73
• 가. 연구참여자 개별 생애사 분석 73
• 나. 분석 결과 요약 75
• 다. 범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인식 79
• Ⅴ. 결론 82
• 1. 연구의 함의와 제언 82
• 가. 연구의 함의 82
• 나. 정책적 제언 89
•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101
• 가. 연구의 한계 101
• 나. 후속 과제 101
• 참고문헌 104
• 부록 112
•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