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인의 토지수용권에 관한 고찰 - 사인수용에 대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수용권의 행사는 타 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보호규정과 충돌된다. 이에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개념의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 필요’개념을 구체화한 개별 법률은 추상적이며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공용수 용의 요건과 한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필요’ 개념 범위 와 그 내용적 요소로서 ‘공익성’과 ‘필요성’의 개념을 법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 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입법목적, 사업내용, 그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사인수용은 지역의 고용증대, 경제구조의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 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인수용제도는 수용권 의 남용을 예방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인정을 위한 판단에서 공용수용보다 더 엄격 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입법적으로 ‘공공필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수용절차상 사업인정절차 규정을 세분화하고 사인수용 사업의 범위, 사업시행자 자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더보기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public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implement projects of public interest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re able to exercise eminent domain. 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provisions are in conflict with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ecause you are forced to accept someone else's land.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is needed to refine the plans public need concept. Embodying the required legal individual public concept is abstract and is not materialized. This should provide a basis for judicial review of the requirements and limits of public acceptance. Public needs range of public interest and must contain a necessity. This is how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embodied in law a reality.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ublic service as defined in the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Business, that business is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gree to 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purpose. Sign acceptance of regional employment growth,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tructure, etc. This is justified because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s can be achieved by constitutional. This activity should be conducted for the public welfare is more efficient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of private operators implemented. So sign acceptance system shall prevent the abuse of eminent domain and should be subject to stringent requirements in the judgment for public service recognized. I will have to clarify the legal rules that embody the public need concept procedural mouth and enhance public recognition procedures and strengthen the examination of project scope, project operator signed acceptance of eligibl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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