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節次法上 行政指導와 問題點 改善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종래의 전형적인 행정수단으로는 부족하여 이에 여러 가지 행정수단이 고려되어, 이 중 하나로 발전한 것이 행정지도이다. 행정지도는 과학기술, 경제활동처럼 법에 의하여 오히려 탄력성을 해치는 경우와 같이 법령에 의한 규제가 친숙하지 않는 경우라도, 행정임무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대응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용 하다.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치행정부문에 있어 논란이 있고, 행정지도 행사에 따른 행정행위의 위법ㆍ부당ㆍ권리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이로부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행정지도의 역할확대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법적성질, 근거, 한계를 고찰하고 행정지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 present Administrative Guidance led only by the government in light of developed welfare Administration, to suggest that the problems can solved.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 in person. That need to advanced knowledge. technology, information because magnifica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 and specialization. technologize and change of social economy system in modern society.
According to. the government give to person advanced knowledge, technology, information by Administrative Guidance, the government need to inducible fixed curse.
The government should for realize to Administrative purpose, there are legal base. in case, persons be damaged by Administrative Guidance, as non powerful-realact, but it not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grope for relieve method.
In this study, as Administrative Guidance is very important on administrative practical affairs. it's draw to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present to impr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행정지도의 개념
•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Ⅳ. 행정지도의 권리 구제
• Ⅴ.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현대행정법론(상)" 박영사 2000.
• 2 "행정지도와 법적 구제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43) : 1977.
• 3 "행정지도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2005.
• 4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3
• 5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6.
• 6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 7 "행정법(상)" 형설출판사 2003.
• 8 "행정법(상)" 법문사 2004.
• 9 "일반행정법론" 법지사 2005.
• 10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4
• 11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2004.
• 12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1992.7
• 13 "und das Anti-Monopol-Gesetz in Japan" 1980.
• 14 "ffentliche Unternehmen als Gegenstand d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s" 1984.
• 15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Walter De Gruyter Inc 1995.
• 16 "Administrativ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