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성과 및 개선 방안– 구미시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경찰에서는 대응전략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CCTV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검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이러다 보니 ‘CCTV 분석력이 곧 수사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CCTV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예산 및 유지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안의 요청, 사생활 침해 논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기능의 차이로 인한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의 논란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는 아직까지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각각 개별 운용 중이어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재되어 있고, 광역화․기동화 되는 범죄에 즉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기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저화질의 화면으로 녹화되어 초동 수사에 실패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 욕구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활용성과와 실제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미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성과 및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통합관제센터와 112지령실과의 이원화, 분산된 기능의 시스템으로 인한 통합의 필요성, 모니터링 요원의 불안정한 고용과 고령화 추세로 인한 전문성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실질적인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CCTV별 활용도 현출 기능 개발, BIG DATA 적극 활용,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시티 구축 추진방안, HOT SPOT을 활용한 과학 치안 제고, 통합관제센터 요원 인센티브 부여와 정기 교육과정 개설 필요,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최첨단 기술 시연회 개최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e see a real effect on apprehension through CCTV footage acquired from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collaboration project with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ountermeasure for recently increased social unrest. Some even say that the ability to analyze CCTV data is the investigatory power. However, there are widespread criticisms of CCTV that has caused prevention and reduction of crimes such as the request for efficient measures against budget and maintenance fees for CCTV, invasion of privacy and imbalance of security services due to the different level of self-reliance ratio of local governments which influences the number of installation of CCTV for surveillance and differences in functionality. In addition, the safety needs from citizens would not be satisfied: there are still some local governments where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has not been opened whereas some operate it through individual management which causes lack of the general control tower role; the police is not likely to conform immediately to the crimes which are getting more broadened and mobilized; and the CCTV for surveillance installed at the introduction stage which have not been replaced due to some reasons such as insufficient budget cause the failur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with date recorded in low resolution.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present actual problems of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n Gumi-si, Gyeongbuk-do on the basis of their operational performance and case analysis and to seek for the direction of future improvement of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s nationwi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entioned above through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n Gumi-si, a number of issues came out: separation of integrated control center and 112 command office, necessity of integration of systems with dispersed functions, and unstable employment for monitoring staff and lack of professionalism due to their age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s future improvement plans, operation of actual integrated control center, development of functions for investigating utilization by CCTV, active use of BIG DATA, promotion of building the 'smart city' through cutting- edge technologies, enhancement of scientific security by using HOT SPOT, necessity of granting incentives for the staff in the centers and opening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opening workshops for interested parties in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and trial performance for cutting-edge technologies.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구미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성과 및 문제점
• Ⅳ. 향후 개선 방안
• Ⅴ.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오정은, "효율적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2015
• 2 행정안전부, "행정자치 백서" 2016
• 3 김태민, "클라우드 기반의 CCTV 통합관제센터 도입 방안 연구" 한국셉테드학회 8 (8): 71-106, 2017
• 4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 리뷰 제58호"
• 5 "촘촘해진 CCTV 그물망…공공기관 5년 새 2배 이상 늘어"
• 6 김지선,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유관기관의 협력 추진 방안 연구" 경찰학연구소 11 (11): 295-318, 2016
• 7 "제2의 경찰 CCTV화상순찰 시민 안전 파수꾼 역할"
• 8 "전주 방범용 CCTV 20일씩 작동 불능이라니"
• 9 권순덕, "얼굴 인식 및 음향 분석 기법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 개발"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5
• 10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11 "수원남부서, 범인검거 유공 CCTV 관제요원 감사장"
• 12 "서울시 7만여 CCTV 통합된다, 클라우드 기반 도시안전망 구축 추진"
• 13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 14 "법제처 홈페이지"
• 15 "범죄 꼼짝 마! 은평구 U-도시 통합 관제센터 활약 눈부셔"
• 16 류재화, "방범용CCTV가 범죄발생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0
• 17 나웅, "방범용 CCTV가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 : 서울시 자치구 방범용CCTV를 이용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7
• 18 김이창,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경찰업무 활용성 제고방안에 관한연구" 원광대학교 2015
• 19 임진영, "방범용 CCTV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지역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1
• 20 경찰청,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업무 매뉴얼"
• 21 "구미시청 홈페이지"
• 22 e-나라지표, "공공기관 CCTV설치 및 운영현황"
• 23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 24 장광호, "경찰의 범죄 대응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 방향" 2016
• 25 경찰청, "경찰백서" 2016
• 26 "“CCTV관제센터가 효자”…대구서 범인 검거사례 급증"
• 27 "‘관심’이 차이를 만든다…성남시 범죄예방도시로 설계"
• 28 "KOSIS 국가통계포털"
• 29 "C・S・I(CCTV, SNS, IT기기)가 보고 있다…살인・강도 검거율 100%"
• 30 강용길, "CPO(범죄예방진단팀)제도의 운영 실효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7
• 31 문승인,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14
• 32 이상기, "CCTV의 범죄예방효과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 33 배석환, "CCTV를 통한 통합관제센터의 효과성 평가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6
• 34 "CCTV뉴스"
• 35 김우태, "CCTV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의 범죄억제효과 제고방안" 경찰학연구소 9 (9): 209-233, 2014
• 36 경찰청, "CCTV 수사 매뉴얼"
• 37 "CCTV 발달로 5대 범죄 줄고...수사기법 진화로 검거율 늘고"
• 38 이형복, "CCTV 및 통합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58) : 2017
• 39 김지선, "CCTV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65-96, 2014
• 40 박정우, "CCTV 공동 활용 통합 모형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 41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