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역 혁신 사업의 연계 전략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또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과 신성장동력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의 모든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화는 해결되지 못한 실정이며, 지역의 성장 또한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재설정하고 주체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제사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지역별 신성장동력기술 R&D 투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투자가 경기도, 서울, 대전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발연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대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편이며 대전시의 경우 출연(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역은 대학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기, 도입기의 순으로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권별 신성장동력 추진과는 어느정도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R&D의 개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성과분석, 평가 및 환류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의존도가 높아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지방의 자체기획 부족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부처간, 사업간, 지역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 유망 분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별 특허, 기업 및 산업 특성 요인들을 감안한 벤처의 탄생 및 생존 분석 결과를 최종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도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지역별 인력분석, 특허분석, 지역경제 파금효과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분석 결과 모든 지역이 수도권, 대전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및 대전은 국가혁신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특허 및 기술이전을 통해 살펴보면 국내 대학의 주된 공동 출원 및 기술이전 대상 지역은 동일 시·도인 반면, 출연(연)은 타 광역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중앙-지역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인프라 조성과 관련한 시범단지 조성, 제품개발/디자인개발 지원센터 설립, 벤처 집적지 확충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지식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산학연 협력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정부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사업화 및 창업지원 세부정책으로는 기업 제품화/사업화 지원, 학연 연구자 창업 지원 및 겸직 활성화, 기업 spin-off 지원이 해당된다.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사례로는 대전의 의약바이오산업 사례, 광주의 광산업 사례, 경남의 풍력 산업 사례, 대구의 섬유사업 사례 등이 있다. 이 지역들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성공요인으로는 지역의 미래 유망산업을 선정할 때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산업을 선정하고 육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산·학·연·관 혁신주체 및 기관들의 공간적 집적과 네트워크를 구출하여 성공적인 클러스터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과 지역수요·역량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추구하여, 중앙-지방 통합형 혁신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 여건 및 역령을 반영한 지역별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역별로는 유망 벤처 사업군 및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의 부품소재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16개 시·도별 혹은 광역경제권별로 분야를 특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이 자리 잡고 커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분야에 따른 지역별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의 편차를 고려아혀 지역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첫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체제는 지역대학과 이들 기술지식자본을 산업화로 연결하는 벤처기업을 큰 두 개의 축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 지자체 주도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기획능력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포괄·위임 R&D예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간,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이 이우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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