冷期の韓日關係をめぐる構造動 = The Structural Conversion of Korea-Japan Relations in Post Cold War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일관계의 구조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90년대 탈냉전기 이후의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한일관계의 구조적 조건과 특성변화 및 외교 쟁점을 분석한 다음, 21세기 한일협력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탐색해 보았다. 먼저, 한일 간의 역사인식문제는 98년 한일정상회담 시의 합의를 존중하는 양국간의 정책적 실천이 중요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의 국립묘지 안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대한 한국, 중국 등의 우려는 일본의 자민당정권 내지 보수세력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므로, 일본의 성의 있는 정책적 실천이 구체화되면 해소될 것이다. 셋째,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일 간의 협력이 가속화되어야 하며, FTA문제는 한중일 FTA의 동시체결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 어려우면 선 한일 FTA의 체결을 통한 한중일 FTA으로의 발전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북핵위기 해결에는 한미일 공조의 강화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일본의 역할제고도 모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국제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의 구조전환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정부간, 재계간,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활력 있는 협력채널을 다원적으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