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UAV) 비행규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UAV Flying Regulations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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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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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한국과 일본의 UAV 비행 관련 규제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일본의 UAV 관련 법 규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UAV산업 발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일본의「항공법」과 한국의「항공안전법」내용을 비교 검토를 통해 일본「항공법」의 시삼점을 고찰과 참고 문헌을 활용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결론 : 첫째, 일본은 200g이상, 한국은 25kg이상으로 중량에 대한 차이가 많았으며, 일본의 경우 UAV추락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며, 둘째, 일본의 경우 UAV의 비행시 사람 또는 물체에 대하여 30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일본의 경우 UAV기체의 안전성 인증 면제 중량 200g미만이며, 한국의 경우 12kg이상이었다. 우리나라의 UAV산업 활성화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법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확장성 유도이다. 둘째, UAV기체 의무등록제를 통한 안전성 재고이다. 셋째, UAV 관제기관 신설이다.
더보기Purpose : To compareing and review the UAV flight regulations in Korea and Japan, to elicit for the regulation of UAV laws in Japan, and to derive item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development of Korea's UAV industry.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UAV flight-related regulations of Korea and Japan, we will draw implications of the regulation of UAV-related laws in Japan. Methods :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on the contents of the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and the Korean Aviation Safety Act. Conclusion : First, Japan had more than 200g, Korea had more than 25kg, and there were many differences in weight. In Japan, there were considerations for safety accidents during UAV crash. Secondly, in Japan, it is required to secure a safety distance of 30m or more for people or objects during UAV flight. Third, in the case of Japan, the UAV safety certification exemption weight less than 200g, in Korea was more than 12kg. UAV industry revitalization improvement in Korea. UAV industry revitalization improvement in Korea: The first is to induce industrial expansion by easing regulations. Second, safety rethink through the UAV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UAV contro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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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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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01-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 미래융합통섭학회영문명 : Korea Safety Culture Institute -> Society for Future Convergence Consilience | KCI후보 |
2021-01-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Convergence and Consilience -> Journal of Convergence Consilience | KCI후보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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