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極的 行政倫理의 實現 = Positive Ethics of Administration
저자
申宗淳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71
작성언어
Korean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7(11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의 행정이 아직도 부정부패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논리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며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적절을 기하지 못하고 많은 수의 공무원을 엄격한 구별없이 해직한다든지 감사위주의 행정이 되어버린다 든지 하는것은 부정축재자와 기타 물의에 오른 사람들의 제거도 아니고 「서정쇄신이라는 큰 차원」에 속할 만큼 구별이 명백한 항구적인 해결책도 아닌것으로서 그 자체가 비놀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일부 엄단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소극적인 논리의 실현조차 어렵게 되며, 적극적 논리의 실현은 더욱 바랄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자의 실현에는 일시적인 위축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도를 동시에 강구해야 하고, 정부자체가 국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진실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이러한 엄단위주의 상태에서 후자 즉 적극적 논리의 실현을 바라는 것은 하나의 요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행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요망의 수준도 높아져서 언젠가는 적극적인 면에서 행정문제를 다루게 되기를 바라고 싶다. 그것은 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행정의 여러 목표, 정책, 수행방법과 그 결과를 최고가치와의 관계에서 비판ㆍ통제할 수 있게되는 때이다. 행정에 있어서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나 몇개의 가치만을 강조한다든지, 그러한 가치를 최고가치와 관련시켜 생각하지 아니한다든지, 혹은 또 그러한 가치가 실제로 발전을 가져오는지 어떤 유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검증하지 아니한다든지 한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할 일이다. 행정이 적극적인 단계로 발전하여 국민에 대한 효과를 주로 문제 삼게 되기를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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