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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의 개념 활용의 함의와 그 유의점 -‘카테콘’ 개념과 『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and Cautions in Carl Schmitt’s Conceptual Application: Focusing on the Concept Katechon and the Motif in Roman Catholicism and Political Form
저자
김학진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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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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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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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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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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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1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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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칼 슈미트가 구성하고 활용한 주요 개념들의 함의를 분석하고, 이를 원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슈미트가 후기에 취급하였던 개념인 ‘카테콘(Katechon)’과 전기에 발표한 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1923)에서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그의 사상 속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연속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슈미트는 헤라클레이토스와 유사한 대립적 사고관에 입각하여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억지하는 자’로서의 ‘카테콘’을 법학적 논의에 접목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성하고, 이를 혁명적 사조의 확산을 억지하려는 ‘반(反)혁명적 국가철학’의 맥락 위에서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유의 단면은 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에서의 모티브인 ‘대심문관(Großinquisitor)’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이는 무엇보다 질서의 유지를 우선시하는 통치술(arcana imperii)의 논리와 직결된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슈미트의 ‘절대적 의미에서의 헌법’, ‘국가(성)’, ’헌법의 수호자’ 등과 같은 개념들에도 일정하게 이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이는 특정한 (정치적) 심상의 정당화의 수사처럼 여전히 환기되고 있다. 그러나 슈미트의 개념들은 타협의 가능성을 배제한 대립, 곧 적대를 전제한 논리 구조에서 정초된 것이면서 더욱이 다원적인 세계관 자체를 적대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념들을 부주의하게 원용하는 경우에는 의심과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슈미트의 개념 활용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특히 그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주의 깊게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main concepts composed and applied by Carl Schmitt and examines the cautions that must be observed when such concepts are invoked in contemporary discourse. To this end, it also focuses on Schmitt’s later concept Katechon and the motif in his early work Roman Catholicism and Political Form (1923), exploring both the continuity found in his thought and the significance it carries. Schmitt, drawing upon a Heraclitean mode of oppositional reasoning, composed the Katechon-“the one who restrains the coming of the Antichrist”-as a concept applicable to legal theory, applying it within the context of an “anti-revolutionary philosophy of the state” intended to counteract the spread of revolutionary ideologies. A similar structure of thought appears in his early work Roman Catholicism and Political Form, where the motif “Grand Inquisitor” directly relates to the logic of arcana imperii, that is, the art of governance prioritizing the maintenance of order. This perspective extends to Schmitt’s notions such as “absolute concept of the Constitution,” “statehood,” and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which continue to function, even today, as rhetorical instruments for legitimizing particular political imaginaries. However, Schmitt’s conceptual framework is grounded in a logic of opposition-indeed, enmity-that excludes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and treats pluralism itself as an object of antagonism. Consequently, any uncritical adoption of his concepts inevitably entails theoretical and political risks. This article, therefore, highlights the intrinsic problems within Schmitt’s conceptual application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 careful awareness of its ideolog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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