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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저작물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 Legal Issues related to collaborative works based o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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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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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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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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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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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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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reated Contents or User Generated Contents are developed on the growth of computing system, internet network and media-creating tools. In addition to the growth of UCC or UGC, text-based cooperative portals and group-based aggregation websites also are developing. So, we should interpret legal issues on collaborative works to fulfill the will of new style creators of copyrightable works. By the view of business such as social network theory and resource theory, collaborative work system is expected to develop copyright work industry.
None the less, Copyright Act only has the statutes for joint work, secondary work and we need to solve many legal issues from collaborative works by contracts. Among legal issues, we have to solv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ontract on internet, interpretation method related to joint works and warranty from defects of collaborative works.
First, we can expect to solve contract-related issues on internet would be solved on theories but the contents of contract should keep the political copyright act's purposes.
Second, we should interpret the statutes for joint work more flexibly. So, we should consider the creator's intention for collaborative work system and make the rights to be belonged to the creators on their intention.
But we should to go deep into the study for the validity of warranty in contract because the warranty clauses could be valid against 3'rd party. So, collaborative work system provider should develop the filtering system to filter the illegal copyrighted works and divide the responsibility between material provider and collaborative work system provider on the principle of equity.
Also, we should develop copyright act suitable for the new environment of creating system and IT technology such as cloud computing services on the view of OSP li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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