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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율의 제고를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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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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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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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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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위반시 형벌을 예정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절차의 면에서는 과태료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준수가 국가의 기본질서라는 점, 근로관계에서 최저임금 준수는 가장 기 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의 준수율의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논의 의 순서는, 먼저 최저임금의 현황, 최저임금의 미만율 추이, 최저임금의 위반 내역을 살펴본다(Ⅱ).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최저임금의 준수율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Ⅲ). 그리고, 최저임금의 준수율을 위한 쟁점과 과제로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부가금 지급의무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한다(Ⅳ). 결국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한의 임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할 당위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높은 최저임금의 미만율과 함께 그 제재 및 구제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최저임금의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자의 고용가 능성, 다른 업종으로의 흡수 가능성 등을 종합해 운용해야 한다. 먼저 사업주가 예 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current Minimum Wage Act plans to impose penalties on violations of the minimum wages to ensure that the minimum wage system is well implemented, and introduces fines in terms of procedures for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This takes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is the basic order of the country, and that it is the most basic rule in a working relationship. It has come up with reasonable measures to enhance the compliance rate of the minimum wage. The sequence of the discussions is as follows. First, we look at the status of the minimum wage, the trend of the rate below the minimum wage, and the history of violations of the minimum wage (II). Also, consider the contents relating to the compliance rate with the minimum wag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II). In addition, it reviews the issues and challenges for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such as whether to impose a mandatory payment fee when the minimum wage is not paid(Ⅳ). Ultimately, the minimum wage is to secure the minimum wage level of low-paid worker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minimum wage should be followed. However, in reality,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and remedies is still limited with a higher minimum wage rate. In order to raise the minimum wage compliance rate,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combination of the company's payment ability, worker employability possi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absorption into other industrie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business owner to actively guide, promote and educate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minimum wage system as a precaution.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abor supervision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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