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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항고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와 절충적 제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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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01(1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 상승은 구속영장항고 제도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형사소송의 이념을 대변이나 하듯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을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항고제도의 도입과 조건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구속영장의 발부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구속영장발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간 혹은 담당 판사간 개인적 편차가 크다는 점에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영장발부와 기각 사례가 축적되어야 한다.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판례가 축척되어 하나의 이론을 만들듯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상세한 사유가 기술된 문서가 생산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구속영장에 간략히 기재되는 발부와 기각이유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구속영장항고제도 도입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현재의 제도안에서 법원과 검찰, 나아가 피의자와의 구속영장발부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영장발부와 기각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Increasing rate of rejection for arrest warrant by the court led to controversy over arrest warrant appeal system. As if to represent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the prosecution insists on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the court on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Currently, the most controversial point regarding issuance of arrest warrant is that there are no clear criteria and that they vary greatly among different courts or judges. Cases of warrant issuance and rejection must be accumulated in order to set rational and objective criteria To do so, data from analysis and judgment are required. As judicial precedents accumulate and create a theory, a document stating detailed rationale for rejecting arrest warrant must be created. The current system of stating a simple reason for rejecting arrest warrant makes it impossible to create objective criteria.
This study reviewed discussion on introduction of arrest warrant appeal system. Furthermore, it proposed a way to resolve conflict among the court, prosecution, and suspects regarding issuance of arrest warrant. Relevant provisions must be amended so that detailed reasons for issuing or rejecting arrest warrant are recorded, by amending criminal procedure law and confin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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