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체계에서 데이터의 보호 및 제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Restriction of Data in IP System
저자
김창화 (한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제공처
지금은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이다. 이러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논쟁의 핵심은 데이터 보호의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를 무엇으로 취급하여 보호할지, 보호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쟁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적 체계 내에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념적 이해로 법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유추이다. 데이터의 비유 대상으로 가장 많이 제안되는 것은 지식재산이다.
데이터는 지식재산과 유사하게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을 갖고 있어, 공유재에 해당하며, 많은 경우 저렴한 가격에 쉽게 복제될 수 있고, 부정하게 취득된 데이터는 대량으로 퍼지기 쉬워 지식재산과 같은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는 지식재산만큼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약한 보호가 타당하다. 또한, 그 보호의 방법은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의 촉진을 위해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타당하지 않다.
데이터의 특성을 지식재산 체계 내에서 검토했을 때, 데이터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경쟁의 원리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부정경쟁행위로 데이터를 보호한다. 그 보호의 입법 취지는 데이터와 잘 들어맞으며, 대법원의 판단 기준도 데이터의 보호에 어렵지 않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의 보호는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아니라 부정경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산업발전과의 균형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최근, 데이터 활용이라는 입법의 기본적 방향과 보호의 구체적 측면을 제공한 일본의 한정제공 데이터 도입과 데이터 기본법안의 발의는 데이터의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강제적 공유는 데이터의 독점을 막음으로써, 데이터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This is the era of the data economy where data is used as an important factor in economic activity. In this era of data economy, the core of the debate is the issue of data protection, and specifically, what to treat and protect data, to what extent if protected, and how to protect it. To deal with this debat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data within an accurate conceptual system, and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in law with conceptual understanding is analogy. Intellectual property is the most suggested object of comparison to data.
Data, similar to intellectual property, are non-rivalous and non-excludable, corresponding to public goods, and in many cases, can be easily duplicated at low prices, and illegally acquired data is easy to spread in large quantities, requiring a protection system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data does not need to be protected as strongly as intellectual property, and weak protection is reasonable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addition, the method of protection is not reasonable to grant exclusive rights to promote data combination and utilization.
When the characteristics of data are reviewed with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e best way to protect data is the principle of unfair competition. Item (k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tects data through unfair competition, not data itsel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tection fits well with the data, and the Supreme Court's criteria for judgment can be applied to data protection without difficulty. However, data protection should focus on unfair competition behavior, not strong protection of the data itself, and should always consider the balance with industrial development. Recently, Japan's introduction of limited data and the initiative of the Basic Data Act, which provided the basic direction and specific aspects of protection of the legislation of data utilization, could serve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a data protection system. Finally, compulsory sharing of data will prevent data monopoly, enabling balanced development of data-relat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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