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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국가 4.0’에 관한 연구 = Eine Bestandaufnahme über den deutschen ‘Sozialstaat 4.0’
저자
김호균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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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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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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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deutsche Sozialstaat stellt eine im Grundgeset verankete Staatasordnung dar. Er hat zwar die Bedeutung der verarbeitenden Industrie noch einmal erkannt, als die globale Finanzkrise von 2008 kaum negative Spur auf dem deutschen Arbeitsmarkt hinterlassen hat. Aber er hatte gleichzeitig einzusehen, daß sich die Konkurrenzverhàltnisse auf dem globalen Markt durch das verstärkte Auftreten der Schwellenländer zu seinem Ungunsten verschoben haben. Dabei hat die deutsche Wirtschaft für eine Weiterentwicklung der Industrie entschieden, was schließlich die ‘Industrie 4.0’ zur Folge hatte. Die deutsche ‘Industrie 4.0’ wird vor allem dadurch gekennzeichnet, daß sie nicht nur technologieorientiert, sondern wertorientiert ist. Die Digitalisierung der Industrie ist damit keineswegs dem Marktprozeß zu überlassen, sondern aufgrund von menschengerechten Zielvorgaben zu gestalten. Die ‘Industrie 4.0’ beschäftiggt sich daher naturgemäß mit der Frage, wie sie sich auf die Arbeit auswirkt. Somit findet die ‘Industrie 4.0’ den Anschluß zum ‘Arbeiten 4.0’. Das‘Arbeiten 4.0’ ist durch die mit der Sicherheit verbundene Flexibilisierung, und Zeitsouveränität der Arbeit gekennzeichnet.
Das ‘Arbeiten 4.0’ stellt eine neue Herusforderung für den dentschen Sozialstaat dar, in dem die Sozialpolitik eine ergänzende Rolle für die aktive Arbeitsmarktpolitik spielt. Der ‘Sozialstaat 4.0’ bietet nicht nur den Arbeitslosen ‘Second Chance’, sondern auch bereeits Beschäftigten Chancen, sich weiterbilden und weiterentwickeln. Im ‘Sozialstaat 4.0’ steht die Erwerbsarbeit im Zentrum der Lebensgrundlage. Die Reduzierung der gesellschaftlichen Arbeitsvolumen, die durch die Digitalisierung und Automatisierung bewirkt wird, soll nicht zur Reduzierung der Arbeitsplätze, sondern zur Verkürzung der individuallen Arbeitszeit fuhren.
‘산업4.0’에서 시작된 ‘독일4.0’ 프로젝트가 점차 독일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경로의존적이고 진화적인 이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본다면 ‘산업4.0’에서 ‘노동4.0’을 거쳐 ‘사회국가4.0’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다. ‘산업4.0’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기술과 생산조직의 변화는 당연히 노동의 질과 조직은 물론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4.0”은 자연스럽게 “노동4.0”으로 확대된다. 나아가 독일처럼 복지가 노동에 연계되어 구조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노동의 질과 조직, 노사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독일 사회국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독일에서 세 핵심영역에서 혁신이 사실상 동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내재하는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하면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4차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일 전략의 다양한 특징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4.0’이 시작된 배경 및 목표와 현재의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산업4.0’의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노동의 유연화를 독일 전통적인 안정적 유연화로 설계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형 ‘노동 연계 복지’가 ‘노동 4.0’을 수용하면서 ‘사회국가4.0’으로 진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로서 가치창출세, 기본소득, 개인취업계좌, 생애노동시간계좌 모델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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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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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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