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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재정적 이익 보호 방안 : 유럽 검사와 Corpus Juris를 중심으로 = How to Protect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European Union: Between European Public Prosecutor and Corpus J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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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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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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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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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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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공동예산을 수단으로 공동농업정책(CAP) 및 지역정책 등을 통하여 27개 회원국의 많은 공공정책 을 수행하기에 이 예산의 사기 방지는 지속적인 이슈였다. 이 논문은 EU 예산의 사기 방지를 위한 여러 가 지 법적•제도적 조치를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EU 정책 결정과정이 다층적 거버넌스(MLG)의 특징을 지니었고 법적 및 제도적인 구조가 분절화되어 있어 예산의 사기 방지가 쉽지 않다. 또 EU의 부패방지총국 (OLAF)과 Eurojust(회원국 사법 및 검찰당국의 사법 협력 기구)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두 기구는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있어 협력이 쉽지 않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회원국 전체에 통용되는 반부패 원칙과 조항을 담은 단일 법인 Corpus Juris의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모든 회원국에서 EU 예산 사기 용의자를 검거하여 기소하는 유럽연합 검찰(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을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Fraud of the European Union (EU) budget has been a perennial issue, as the budget with not insignificant amount of money fulfills some public policies such as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gional Policy across the 27 Member States of the EU. This paper make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urrent fragmented structure, legal and organizational, to tackle the 'public scandal' and suggests that both a body of criminal law applicable uniformly across the Member States and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should be achieved as a long-term objective. In the meantime, such short-and medium-term efforts to refocus the budget on competitiveness-enhancing measures should also be redou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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