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5-485(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의약분업 후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의 과정을 분리하여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약사와 의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하는 단계과 환자에게 약을 전달해 주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공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고도의 중독성과 장기 복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살 빼는 약’에 관한 약사와 의사 사이의 담합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생성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살 빼는 약’에 대한 의사와 약사 사이의 담합행위를 다룬 두 개의 대상 판결을 비교해 보고, 대상판결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 약사와 의사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론에서 접근하여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근의 대법원판례에서 처방전 발급과 전달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어야 담합 행위라고 그 범위를 좁게 보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의원의 환자의 처방전이 일정 약국에만 전달되는 것이 그 자체로 다른 약국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임과 동시에 환자의 약국에 대한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위 판례의 태도가 담합금지규정의 취지와 맞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판례의 사안이 약사법상의 담합행위 외에 의료법상 영리 목적 유인행위와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만약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영리목적 유인행위로의 처벌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separation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practice divided up the responsibility of diagnosis and treatment to medical doctors and the responsibility of dispensary and administration of drugs to pharmacists. Nevertheless, evidences of collusion between pharmacists and medical doctors where they cooperate in the issuance and delivery of prescriptions have been prevalent, especially for "diet pills". Because ‘pills’ come with inherent dangers of addiction and long-term dosage, collusive acts between pharmacists and medical doctors can turn into a societal problem that threatens citizens’ life and health.
This study compares two cases dealing with collusive activities between pharmacists and medical doctors then analyzes whether the cases conform with the purpose of separating pharmaceuticals and medical practice and the reasons for prohibiting such collusive activities through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First,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cisions will be analyzed from the general theory of pharmacists" duty of care following the separation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practice. Next, we turn to a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had a narrow view of finding collusion only when bribery existed between issuance and delivery of prescription. With this case as a basis, we analyze whether acts a doctor issuing and delivering prescriptions to one particular drug store can create entry barriers for other drug stores and deter patient"s right of choices for drug stores, which ultimately trigger the regulation prohibiting collusive activities. Last, in case such activities are not encompassed as collusive activities, we analyze whether such activities can be penalized as acts of inducement for-profit under the medic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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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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