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체제와 인구이동 - 동북아적 특성과 원인 = State System and Migration in Northeast Asia :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Migration in Northeast Asi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if there are many political conflict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hy are brisk migrations among the countries taking place within the region? What ar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migration in Northeast Asia? By exploring these questions, this paper reveals limitation of the existing migration theory.<BR>  Koreans, Japanese, and Chinese have been migrating one another mostly within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ir migrations has commonly to do with economic grounds. However, there are two types of migrations in Northeast Asian region, One is the type of migration flowing from an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y to less developed ones as can be seen in the cases of Korean and Japanese migrations to China. They migrate into China for the main purposes of tourism, study, business and investment. The other type is from an economically less-developed country to developed ones such as Chinese migrations to Korea and Japan and Korean migration to Japan respectively. Koreans migrate into Japan for the main purpose of tour, study and training, business and employment. Chinese migrate into Japan for the main purpose of employment, study.<BR>  Therefore, the general hypothesis of the existing migration theory saying that people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migrate into developed countries cannot work in explaining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in Northeast Asia. Even if the main three countries have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peoples of economically undeveloped countries do not migrate into developed ones one-sidedly. The Chinese people migrate into Japan and Korea, and the Japanese and Korean peoples into China vice versa.<BR>  These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in Northeast Asia stem from the needs of Korea and Japan"s investment toward China"s great market which has been rapidly growing together with its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the Korean and Japanese peoples gradually migrate into China for the purpose of economic investments. And the increasing investments toward China bring about migration for other purposes of study and language training. Therefore, the paper argues that the existing migration theory involves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in Northeast Asia.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외교적인 긴장관계와 불신이 존재하고 폐쇄적인 이주이민정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역에서는 활발한 역내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역내 인구이동의 유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이 글은 한·중·일 3국의 인구이동의 현황, 이동유형,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구이동에 대한 기존논의의 이론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BR>  동북아지역의 3국가 한중일의 인구이동은 역내 국가간 상호이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경제적인 동기가 주요한 이주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띄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인의 일본으로의 이동과 중국인의 한국으로의 이동이 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주이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이동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이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인구이동의 유형은 지배적으로 관광, 유학과 연수, 비즈니스, 그리고 부분적으로 취업을 순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인의 일본으로의 이동은 산업연수라는 이름을 통한 취업과 유학이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인구이동은 관광, 투자와 비즈니스, 유학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BR>  이 같은 동북아의 인구이동은 경제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에서 발전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전제로 한 기존의 인구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이 동북아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국제인구이동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국가간 경제적 불균등발전을 전제로 하고, 경제적으로 후진국가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한중일 3국의 인구이동을 보면, 비록 3국가 모두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 처해있지만,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중국에서 일본이나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역외 발전된 국가를 향한 인구이동이 중심이 되지 않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서도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중국으로 대규모의 이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BR>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거대하게 성장한 중국시장 및 대중국 투자가 지닌 중요성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인들의 중국에 경제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이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투자가 지닌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중국을 배우기 위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이동에 관한 기존의 이론은 비록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라고 할지라도 투자잠재력을 지닌 거대한 시장이 존재한다면,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도 활발한 인구이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인구이동에 대한 기존논의 검토와 가설
  Ⅲ. 한 · 중 · 일 인구이동과 인구이동의 동북아적 특징
  Ⅳ. 인구이동의 동북아적 특성의 형성원인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중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2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분석" 한국산업연구원 2004
• 3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2005.10.3
• 4 "중국상무부(http://gcs.mofcom.gov.cn/tongji.shtml)" 2005.10.3
• 5 "일본무역진흥기구(http://www.jetro.go.jp/jpn/stats/trade)" 2005.10.3
• 6 "외국인 노동자" (12) : 2004
• 7 "세계화와 아시아에서의 여성 이주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5
• 8 "세계화와 라틴 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서울: 오름 2005
• 9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 시스템" 서울: 동북아 문화 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2005
• 10 "변화하는 국적정책" (23) : 2005
• 11 "平成16年版出入境管理" 2006.10.5
• 12 "平成15年版出入境管理" 2006.10.5
• 13 "外人在中就必具什件" 2006.8.13
• 14 "在留生突破3万 中留生居首" 2006.11.14
• 15 "北京化就手方便外人和台港澳人就" 2004.6.4
• 16 "入境中的日旅游市特征分析究-以四川日入境市例" 2006.11.14
• 17 "中 GDP, 2020년 日잡고 2040년 美잡아" 2005.9.30
• 18 "上半年全口岸出入境人1.52同比增4.54%"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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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World in Mo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8
• 21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Burlington: ASHGAT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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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New Frontier: Territory, Social Spaces, and the State" 12 (12): 1997
• 25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new millennium: Global Movement and Settlement" Burlington: Ashgate 2004
• 26 "Familiar problems in New Form or New Problem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86
• 27 "EU시민권의 발전과 한계" (23) : 2005
• 28 "Dealing with the Dragon: Public Opinion on the Rise of Chinese" The West Chosun Hotel, Seoul, Organizer: East Asia Institute 2005
• 29 "2005留生人建以新高" 2006.11.14
• 30 "2002-200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연보" 2006.10.5
• 31 "05年上半年全非法出入境人4052人次" 20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