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구체적 방법 및 주문에 관한 고찰 - 법원의 재량과 한계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2-588(5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은 가처분의 내용을 법원이 정하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처분권주의, 본안청구 범위, 잠정 성, 집행방법에 의한 제한이 있다. 특히, 처분권주의로 인한 제한은 법원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목적을 벗어나지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가처분 내용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위보전 가처분과 같은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는 가처분은 잠정적인 확인재판으로서 허용된다.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신청취지 기재와 다른 주문을 발령한 가처분결정이 꽤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모두 신청 목적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가 처분 방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보기Article 305 paragraph 1 of Compulsory Execution Act of South Korealeaves a specific cont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to the discretion of court. But the discretion of court is limited by principle of disposition, scope ofa claim on the merits of a case, temporary character, method of execution. Especially, limit by principle of disposition implies that court could decidea specific cont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at its discretion within the limitsof the claimant's purpose of application. It is allowed that court grantspreliminary injunction which expects respondent's voluntary performance,such as injunction for preservation of one's status, as a temporary anddeclaratory judgment. In legal practice of South Korea, court often grantsa preliminary injunction of which main sentence differs from the specificpurport of application. Such injunction can be understood by which a courtdecided specific method of the injunction by its authority within the limitsof the claimant's purpose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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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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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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