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립유치원 회계 무엇이 문제인가? = What is the Main Issue of Accounting for Private Kindergarten
저자
정영기 (홍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present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 in the private kindergarten. Also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evance of the 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ing for private school and to suggest the resolutions in respect of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private kindergarten.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accounting system of private kindergarte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heoretical review, the preceding study, various related laws and accounting regulations for private school in Korea.
[Findings] In accordance with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of the private kindergarten, one of the measures of securing transparency is separating accounting entity between founder of kindergarten and kindergarten itself. Under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the use of allowance for the founder’s assets for kindergarten can be justified when depreciation expense is not included. Also the basic financial statements are need to be developed from report on budget and closing account based on 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ing for private school.
[Policy Implications]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kindergarten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This is because it can not properly represen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private kindergarten’s unique aspects relative to local private school. Based on this respect, hybrid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kindergarten in Korea is proposed considering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s and the statement of activities.
[연구목적]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법인화 형태가 아닌, 사인이 설립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법인설립 형태의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경제적 실질과 회계개념상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유치원의 성격과 실질에 부합되는 회계기준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형태가 아니더라도, 설치․경영자와 유치원간의 구분회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행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을 수정․보완하여 기본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운영수지보고서로 연계될 수 방안을 검토하고, 작성원칙에 대해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육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설치․경영자의 재산을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으로, 대변항목으로는 ‘기본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운영수지 차액의 누계액인 ‘운영순자산’이 구분 표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위해 투입한 자원과 자원의 사용내역을 나타내줌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운영측면에서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달성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운영수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운영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한도 내에서 투자한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투자보수를 대신하여 운영비용 중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한편 사립유치원의 현안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적 관점에추가하여 향후 사립유치원 설립은 법인 형태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형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나 건축적립금 적립비율에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