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재정고권 강화 =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and strengthening of financial sovereignty: Focused on dog ownership ta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된 반면에, 나홀로 가족이 증가되고 있고 있다. 최근 나홀로 가족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등을 키우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번려동물을 학대한다거나 유기함에 따라 정부는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지역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놀이터 등 휴게공간의 확대하고, 유기된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보호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데 동물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증가로 동물복지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견을 키우는 경우 사치재의 소비억제와 광견병 및 개물림 방지를 위하여 견의 보유세를 부과징수하여 온 반면, 일본에서는 법정외세로 지방자치단체가 견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징세비가 더 많이 소요됨에 따라 견세를 폐지하였고, 우리나라는 1946년 제정된 지방세법에서 개보유를 축견세로 부과하여 오다가 1949년의 지방세법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축견의 보유에 따라 축견세를 독립세로 부과한 바 있으나 1951년 지방세법에서 폐지되었다.
국가가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견보유세 시행하여 오던 유럽국가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견보유세를 폐지한 사례가 있고, 반려동물의 보유자가 견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부과함에 따른 반발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의 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따른 재정고권강화의 필요성과,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의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반려동물 보유세의 지방세법에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반려동물의 보유세의 도입에 따른 반려견등의 보유자에 조세저항과 견세 부과의 입법자의 재량문제,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조세형평확보방안, 위험한 견에 대한 반려동물 보유세 중과입법문제를 독일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를 강구한다. 끝으로 반려동물 보유세의 효율성 확보문제에 따른 법적과제를 재정고권 강화차원에서 검토한다.
In Korea, In Korea, the population has decreased due to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while the number of single families is increasing. Recently, the number of urban residents living alone in the city with their families raising dogs and cats is increasing. As pet owners such as dogs and cats abuse or abandon pet animals, the government is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a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to strengthen animal welfare. In particular, as the number of local residents accompanying companion animals increases, local governments expand resting spaces such as playgrounds for companion animals, and expand animal welfare budgets f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helters for companion animals due to the increase in abandoned companion animals. is currently doing. Therefore, with the increase of companion animals,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repar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prepare an animal welfare system.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have imposed and collected dog ownership tax in order to curb consumption of luxury goods and prevent rabies and dog bites. The dog tax was abolished as it was more demanded, and Korea imposed dog ownership as a livestock tax in the Local Tax Act enacted in 1946. However, it was repealed in the Local Tax Act of 1951.
Even if the country introduces a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o enhance the welfare of companion animals, there are cases in which some local governments in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been implementing the dog retention tax have abolished the dog retention tax, and owners of companion animals only pay for dogs or cats. There is a backlash against the imposition of a property tax. When introducing a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legislator will reasonably determine the subject of taxation, the tax base, and the tax rate.
Therefore, by examining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fiscal authorit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and foreign legislation such as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we seek implications for Korea.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tax legalism, we propose a plan to introduce the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o the local tax law, the issue of the legislator's discretion in tax resistance and imposition of tax on owners of dogs, etc.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 tax equity for other companion animals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law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issue of excessive legalization of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for dangerous dogs and seeks implications for Korea. Finally,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oblem of securing the efficiency of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are review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authorit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