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 A research on reform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and execution of 12-year compulsory education in North Korea
저자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2(24쪽)
KCI 피인용횟수
2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PRK Supreme People’s Assembly legislated for executing 12-year compulsory education on September 25, 2012. North Korea has executed 11-year compulsory education in the 1970s, so new raw has more meaning than just extending for another year. North Korea's new leader, Kim Jeong-Eun has the inten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and enhancing secondary education to cultivate people with ability required by the Knowledge Economy System. So the plan of executing 12-year compulsory education includes the innovation of curricular and education metho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facility and environment, recruiting of excellent teachers.
Kim Jeong-Eun regime has a plan to normalize school educ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by executing 12-year compulsory education. This plan depends on North Korean people’s support and cooperation, and the condition of North Korean economy to support the innovation of education. Since 1945, North Korea has developed the movement of extending school and the expa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Most of them were progressed by North Korean people’s support and cooperation. The plan of executing 12-year compulsory education also needs North Korean people’s support and cooperation. The success of Kim Jeong-Eun’s educational policy required by the knowledge economy era depends on improving the unequal public education and involving North Korean people’s educational fever.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 9월 25일에 12년제 의무교육 추진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1970년대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한 것은 단순히 의무교육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거 북한에서 의무교육제를 확대할 때 벌였던 ‘전인민적 운동’방식을 활용하여 북한의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등일반교육을 개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년제의무교육의 추진 계획에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혁,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우수 교원 충원 등의 교육개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집권자로 등장한 후 개최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의무교육제 법령을 제정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계승자로서 의무교육제 확대의 전통에 자신의 업적을 더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계획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육개혁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이런 교육개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북한이 해방 이후 전개해온 학교증설 운동과 의무교육제 확대 사업은 기술의무교육제의 추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2년제 의무교육 추진과 함께 진행되는 교육개혁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2000년대 들어 심화된 북한 학교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지식경제시대를 대비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개혁의 내용이 북한 주민들의 교육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7-2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8-3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ology Of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6 | 2.66 | 2.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9 | 2.34 | 3.32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