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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관계와 동맹의 딜레마(1960∼72): 일본 측 정치동학을 중심으로 = The United States-Japan Relations and Alliance`s Security Dilemma(1960∼72): Focusing on the Japanese Political Dynamic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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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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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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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포기와 연루의 공포’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은 신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에 의해 미국의 군사작전에 말려들 수 있는 연루의 공포를 차단하면서도, 미일동맹관계가 자국의 안보 요체라고 판단하여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포기의 공포를 줄이려는 이중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대미 안보전략은 1969년 닉슨 독트린과 1971년 닉슨 쇼크에 의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동시에, 자국이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안보 원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포기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라는 외교적 카드를 통해 미국의 동맹 이탈 움직임과 일본 포기 의도를 차단했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국제체제의 구조변화와 동맹정책에 대한 각 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언제든지 동맹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고, 향후 중국문제에 대한 미일양국의 입장과 전략에 따라 미일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보기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Japan dealt with the U.S.-Japan alliance`s security dilemma between abandonment and entrapment during the period from 1960 to the early 1970s. The year 1960 was when the two countries revised their security treaty. It is noted that Japan adopted a dual strategy toward the U.S. during the time period. On one hand, despite the ``Far-East`` provision in the revised treaty, Japan attempted to reduce its fear of entrapment by not involving into the U.S. military operations, if possible. On the other h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with the U.S. to the national security, Japan lessened its fear of abandonment by responding selectively to the U.S.`s military related requests. However,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ndition encouraged Japan to adopt a new diplomatic approach in the late 1960s and the early 1970s. Specifically, experiencing the Nixon Doctrine announced in 1969 and the Nixon Shock appeared in 1971, Japan began to feel the fear that the U.S. might shift their diplomatic and policy focus to China. At the same time, Japan also felt the fear of abandonment from the U.S. security support in case of national security emergency. In order to reduce the fear of abandonment and also respond to the change in the U.S.`s foreign affairs in East Asia, Japan finally used a diplomatic card, seen as a normalization of the diplomatic ties between Japan and China. In sum,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ot unusual for alliance countries to confront security dilemma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or alliance policies. Based upon the past experiences, the allianc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Japan is expected to shift in accordance to the change in Japan`s position and strategy toward China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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