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근로자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적극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T사 역시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의용역계약이 해지되어 퇴사한 강사들을 중심으로 퇴직금 청구소송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계속진행 중에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강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노동법의 출발점이자, 오랜 논쟁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유아체육교육 강사에 대한 T사의 최근 판결들을 기초로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법원은 유형론적 접근방법을 기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관계 중에서 핵심요소들을 지표로써 추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계약의 성격 내지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때 핵심지표는 이른바 지휘명령관계를 토대로 한 인적 종속성(‘사용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경제적 종속성과 법적ㆍ계약적 요소 등을 부차적 지표로써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가 검토대상으로 삼았던 T사와 강사 사이에도 인적 종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며, 그밖에 경제적 종속성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없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강의업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인적종속성의 핵심지표인 사용종속성의 존부가 각기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무제공 방식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른바 경계영역에 위치한 취업자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노사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제는 노무공급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시급히 마련하여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various suits regarding nature as employees are filed and the court has a tendency to admit the employment status actively based on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n detailed factual grounds. This study’s research subject, Company T, is also going through lawsuit claim on severance pay and nullity of dismissal since 2014 focusing on instructors who left the company after termination of lecture service contract. The nature of employees for instructors has been recognized in most of the cases.
Concept of employee is the starting point of Labor Law and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for a long time. In response, this study had comprehensive analysis and review on Supreme Court’s criteria and factual survey results based on Company T’s recent rulings on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for children.
The court reviews the nature as employees based on the typological approach method. The court also determines the nature of contract of nature as employees by extracting the core elements from various factual grounds indicating the nature of employees as indicators. The core indicators is regarded as a human dependency and subordinate labor dependency based on so-called command relationship, other elements such as economic dependency, legal elements, and contractual elements are also considered as secondary indicators.
This study figured out various factual grounds indicating the human dependency between Company T and instructors and there were also other factual grounds related to economic dependency. In determining the nature of employees, however, detailed review and decision are necessary based on the typological approach method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work. In other words, whether human dependency’s core indicator, subordinate labor dependency, exists or not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the work is performed even in the same lecture work.
As the form of labor service is diversifying in response to rapi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the labor and industry are continuing conflicts over whether the nature of employees regarding the employees in a so-called boundary area should be recognized or not. Considering such situation, it’s necessary to arrange separate regulation on labor supply contract urgently and change the paradigm of Labor Law. Now is the time to start a full discus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선고 2017가단122964 판결
• Ⅲ. T사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노무제공실태 분석 및 평가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大內伸哉, "勞働關係法の現代的展開" 2004
• 2 김희성, "한전 단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 창원지방법원 2014.12.9., 선고 2014나3321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3 : 113-172, 2015
• 3 권혁,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 4 박지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한국노동법학회 (23) : 229-277, 2006
• 5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11) : 2000
• 6 최은배, "특별법연구 (전수안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2
• 7 이재용,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판례의 경향과 근로자인 임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19 (19): 363-398, 2009
• 8 김희성,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비교법학연구소 44 : 125-173, 2015
• 9 김형배, "노동법연구" 박영사 1991
• 10 박재우, "노동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9
• 11 김형배,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 12 강희원,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 13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 14 최은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법원도서관 (63) : 2007
• 15 박지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위임직채권추심인 판결을 계기로 -" 안암법학회 (51) : 319-358, 2016
• 16 유성재, "2008 노동판례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