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의한 차별과 위헌심사기준의 헌법적 재조명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 제11조는 법 위의 평등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였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종래 역사적으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집단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이 글은 성차별의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우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성차별의 개념을 정의하며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미국에서의 성차별을 검토한다. 또한 성차별의 위헌심사기준을 개별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혼인과 가족제도, 고용, 병역의무 등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련 판례와 법령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여성을 특정한 역할에 고정하는 종래의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성차별은 평등권 침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헌법적 관점에서 차별 금지를 실현하고, 여성의 불리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ㆍ사회의 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성차별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의 담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하여 종래에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도 성차별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and provided special meaning to groups that were traditionally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such as gender, religion and social status. This article takes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sexism as the starting point, first defines the concept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from a generalist point of view, and then reviews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at a comparative level. In addition, the relevant cases and statutes are reviewed in which rational scrutiny standards are applied, and then divided into areas where strict scrutiny standards are applied such as equal protection in marriage and family system, employment, and military service. Through this discuss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a long history is tantamount to reflecting the conventional social prejudice of fixing women to specific roles, and that gender discrimination from gender stereotypes results in an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The gender roll stereotyping can be helpful to reshape and enhance judicial review standard for gender based discrimination cases. In order to realiz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to overcome women’s disadvantageous status, the government and society need to constantly discuss the scrutiny of unconstitutional review of gender discrimination. Therefore, this article presents the arguments for justification to enhance and strengthen judicial review scrutiny for gender discrimination cases in genera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차별사유로서의 성별과 위헌심사기준
• Ⅲ. 성별에 의한 차별과 완화된 심사기준
• Ⅳ. 성별에 의한 차별과 엄격심사기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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